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1. 개괄
권은민 변호사가 쓴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읽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한성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제2장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다. 제3장은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연구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론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관계로 보자고 제안한다. 제5장은 남북합의서 문제다.

2. 발췌
1948년 유엔 결의문에는 당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이 있는바, 남한 헌법은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현재의 남한 영역에만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다수 의견은 남한 헌법의 효력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정상관계론은 남북한이 두개의 나라라는 점, 그렇지만 두 나라는 역사와 문화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통일의 방법과 절차는 기존의 남북합의에 따르고 장래 도래할 통일 완성 때까지는 두 나라의 관계가 제3국에 비하여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남북한 두 나라의 특수성은 두 나라의 법률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법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점을 선언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2022. 6. 29.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