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1. 개괄
이매뉴얼 사에즈 외 1인이 쓴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를 읽었다.

이 책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노인에게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며 모든 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는 한편으로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유세와 국민소득세 신설도 주장한다. 국민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노동을 통해 얻건 자본에서 얻건 개의치 않으며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비영리사업이나 그 외 경제의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2. 발췌
민주주의는 도금시대의 산업자본가들이 금권정치의 첫 발을 뗄 무렵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한 번은 전쟁을 통해 그 다음에는 세금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최상위 소득구간에 90퍼센트의 세율을 매겨 왔던 나라가 1980년대 중반이 되자 28퍼센트를 적정 세율이라고 여기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세금은 우리가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홈스 판사

자본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자본 축적이 늘어났다는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극도로 집중된 부는 마치 탄소 배출처럼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탄소세를 걷는 취지는 그 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2022. 7. 14.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