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박종민 외 7인이 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읽었다. 2021. 11. 12.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2. 발췌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부의 문책성은 선거,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선거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수직적 문책성을 강조한다...선행연구와 이론은 법의 지배와 수평적 문책성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관계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조건적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복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해 왔다...직접적인 기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권리와 제도를 보장하는 역할에 있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청구가 이루어진 지 3년이 지나 이루어졌는데, 해당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해 굳이 강제적으로 해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각결정의 주요한 이유옜다.
국민투표의 확대와 사법심사의 강화는 의회에 대한 불신을 제도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야기한다. 이 점에서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는 동전의 양면이 된다.
2022. 11. 4.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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