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박권일이 지은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었다. '88만 원 세대'의 공저자였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두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되는 것에 민감하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저자는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능력주의의 핵심 기능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의 대가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6~10%의 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요컨대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meritocracy의 메리트를 지능+노력으로 명시했다. 한..

1. 개괄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이 쓴 '조선, 헌법을 심다'를 읽었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다.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끝난다. 2. 발췌 을사늑약으로 알려지는 이 조약은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다가, 1920년 조선어사전에 '을씨년스럽다'로 소개되었고, 현재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법이라는 명칭의 취지에 맞게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독지역은 그 지역이 연방에 가입할 때 적용하기로 하였다. 2022. 11. 2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줄리 바틸라나 외 1인이 쓴 '권력의 원리'를 읽었다. 그들은 조직행동학과 내지 사회혁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과 힘에 관한 안내서다. 2. 발췌 힘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힘이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힘이란 관계의 당사자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셈이다. 힘은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에너지인 것과 같다. -버트런드 러셀 힘을 얻고 나면 으레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이 줄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충동성이 강해지고 나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파고든다. 결과적으로 공감과 겸손은 이기적인 목표를 버리고 이타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힘을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요..

1. 개괄 박종민 외 7인이 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읽었다. 2021. 11. 12.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2. 발췌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부의 문책성은 선거,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선거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수직적 문책성을 강조한다...선행연구와 이론은 법의 지배와 수평적 문책성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관계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조건적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복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해 왔다...직접적인 기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권리와 제도를 보장하는 역할에 있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

1. 개괄 박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가 쓴 '헌법의 자리'를 읽었다. 저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이 책은 13개의 헌재 결정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을 강조한다. 2. 발췌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크 데리다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죄만 용서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다. 데리다에 따르면 용서는 '용서할 ..

1. 개괄 최재윤 변호사가 쓴 '디지털 권리장전'을 읽었다. 신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에서 주제를 정했다. 2. 발췌 흔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융합과 연결을 꼽습니다...이렇게 연결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 중 하나로 오라클 문제도 제기됩니다. 오라클이란 블록체인 외부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라시카는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라시카의 주장은 잊힐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붉은 깃발 법'에 따르면 증기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이 탑승해야 하..

1. 개괄 디어드라 마스크가 쓴 '주소이야기'를 읽었다. 작가이자 변호사다. 이 책은 거리 이름에 담긴 부와 권력, 정체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2. 발췌 주소가 없는 사람은 소통의 대상이 아는 사람으로만 한정된다.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대개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사실이다. 문이 상사에게 우편번호를 처음 제안한 때는 1944년이었는데 자그마치 20년 동안 로비를 벌인 끝에야 그의 아이디어가 수용되었다고 한다. 이곳(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방청석보다 높은 곳에 앉지 않는다. 비록 판사석 뒤쪽의 창문이 머리 위에 있긴 하지만 지면과 닿아 있어 법정을 보고 있으면 판사들 머리 위로 밖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판사들에게 그들이 법 위..

1. 개괄 리처드 로스스타인이 쓴 '부동산, 설계된 절망'을 읽었다.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가 붙어 있다. 이 책은 흑인 차별의 역사적 뿌리가 바로 흑백 주거 분리에 있음을 밝혀낸다. 지금의 흑인 분리 상황이 국가가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중산층에 통합될 수단과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이다. 맺음말로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국가의 통치행위의 산물이라면 그 문제는 헌법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2. 발췌 프로인트에 따르면 뷰캐넌 판결로 흑인과 백인의 거주 구역 분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적절한 근거를 찾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적 조치로 가장된 주..

1. 개괄 이매뉴얼 사에즈 외 1인이 쓴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를 읽었다. 이 책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노인에게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며 모든 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는 한편으로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유세와 국민소득세 신설도 주장한다. 국민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노동을 통해 얻건 자본에서 얻건 개의치 않으며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비영리사업이나 그 외 경제의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2. 발췌 민주주의는 도금시대의 산업자본가들이 금권정치의 첫 발을 뗄 무렵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한 번은 전쟁을 통해 그 다음에는 세금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승리를 ..

1. 개괄 권은민 변호사가 쓴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읽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한성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제2장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다. 제3장은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연구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론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관계로 보자고 제안한다. 제5장은 남북합의서 문제다. 2. 발췌 1948년 유엔 결의문에는 당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이 있는바, 남한 헌법은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현재의 남한 영역에만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다수 의견은 남한 헌법의 효력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