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더글러스 러미스가 쓴 "래디컬 데모크라시"를 읽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쓰다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였다. 래디컬 데모크라시는 근원적 민주주의로 번역하였다. 역자는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은폐에 있다라고 말한다. 2. 발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하자면 민중이 권력을 가진 곳에 민주주의가 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법과 그 법을 강제할 귄력과 더불어 ' 한 가지 더 필요한 동력인...바로 덕목'을 필요로 한다. 즉 정치적인 덕목이 있는 곳에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어떤 체제나 일련의 제도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말해야 더 잘 설명되며,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제도의 정립이 아니라 상태의..

1. 개괄 강지나 선생이 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읽었다. 2. 발췌 나는 이를 성찰하는 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수많은 청소년 인터뷰이 중에서 성공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다. 성찰하는 힘은 인간이 사회적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센터장이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의미는 아이들에게 돌봄 이상의 것이었다. 단순히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신의 모습을 갖취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빈곤은 기본적 역량의 박탈 -아마티아 센 자아 정체감 이론을 정립한 에릭 에릭슨은 그 핵심 요소로 진로정체감을 들면서, 삶의 전체적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202..

1. 개괄 엘리아스 카네티가 쓴 "군중과 권력"을 읽었다. 198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 발췌 인간이 접촉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군중 속에 있을 때뿐이다. 이때는 두려움이 오히려 정반대의 감정으로 변한다.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군을 해체하지 않았더라면 히틀러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 개병제가 금지되자 독일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닫힌 군중을 빼앗겼다. 그들이 빼앗긴 활동, 다시 말해서 군대훈련, 명령의 수령과 전달 등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되었다. 국민 개병제를 금지시킨 처사는 국가사회주의를 낳게 했다. 남성, 여성, 어린이, 군인 혹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독일인이면 누구든지 나치당원이 될 수 있었다. 독일인은 군인..

유럽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시장이나 개인의 도덕성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관리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탄생했다. 생명체인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자본주의에 보완 장치가 없다면, 노동자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일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실업수당, 산재보상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식의 연대는 경제적으로 유용했을 뿐 아니라, 냉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긴요했다.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 조정에 내재한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사회의 책무가 된 것이다. 조문영 '빈곤과정' 29면 2024. 7. 17.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명로진이 쓴 "전지적 불평등 시점"을 읽었다. 2. 발췌 군주를 섬기는 속세의 사람들은 모두 손숙오가 초나라 장왕을 만난 것을 행운이라 한다. 그러나 도를 아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이는 초나라의 행운이라 한다. -여불위 여씨춘추 중 어떤 시민도 가장 가난한 시민 재산의 5배를 넘겨 가져선 안 된다. -플라톤 법률 중 가난은 혁명과 범죄를 낳는다. -아리스토텔레스 2024. 7. 1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경향신문사가 2017년 펴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를 읽었다. 2. 발췌 그러므로 공화국이란 인민의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란 아무렇게나 모인 모든 사람들의 집단은 아니고, 법에 대한 합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된 대중의 집단인 것이다. -키케로 2차대전 후에 생겨난 독일 노사공동결정제도는 1951년에 제정된 탄광과 철강 산업 노동자의 공동 결정에 관한 법률을 효시로 한 것이에요. 그 법 덕분에 독일의 탄광지역이었던 루르 지방은 지금도 독일 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예요. -김상봉 유럽을 보면 모든 공공성 논의의 핵심은 결국 개인성으로 귀결됩니다.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나온 결과가 각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듬는 것입니다. -박명림 우리는 사회 불의보다 차라리 무..

1. 개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쓴 "통찰"을 읽었다. 2. 발췌 이용희 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중심과 변방의 이론'이라는 권역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질서가 바뀔 때는 변두리에 있는 나라는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얼른 영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옮겨 갈 수 있었고, 우리는 소화를 자처하면서 중심에 가까이 있었던 만큼 변화에 보수적이어서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미국이 199개국에 나가 있지만 주둔한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곳밖에 없다. 우리 나라, 한국.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인도주의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의 사는 형편 차이가 너무 드러나는, 체제 우열이 그야말로 그림처럼 드러..

1. 개괄 제임스 길리건이 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를 읽었다.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보고서다.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불평등이 커지면 살인율 자살율이 높아진다. 불평등이 미국 공화당 집권 때는 커지고 민주당 집권 때는 줄어든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죽음의 전영병이 번진다. 폭력 뒤에는 수치심이 숨어 있다. 실직이 늘면 수치심이 커진다. 2. 발췌 파블로 파즌질베르 등은 세계 39개국에서 소득 불평등과 국내총생산이라는 관련 경제 변수와 살인율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 국가 안에서도, 국가와 국가를 비교했을 때도 살인율은 소득 불평등 비율에 정비례하고 국내총생산에 반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실업의 동태만으로 임금 불평등의 모든 편차가 79퍼센트 설명된다...불평등을..

1. 개괄 칼 프리드리히가 쓴 "초월적 정의"를 읽었다. 역자 이국운 교수가 헌정주의의 종교적 차원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저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다. 역자는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초월적 정의가 끈질기게 추구되었는데 초월적 정의가 기독교 정치사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서구적 헌정주의의 두 축은 세계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자유 속에서 정의의 초월적 근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자는 또한 '기독교적 헌정주의가 초월적 정의에 토대를 둔다는 점은 마태복음 7장 초입의 산상수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이 구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하는 심판과 너희가 받을 ..

판사가 사안에 따라 서증과 물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칙과 상식을 근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사와 법률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동수 " 검찰의 심장부에서 " 169면 형사법의 저명한 권위자인 미국의 리처드 레오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수사관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편파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지향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동수 같은 책 342면 2024. 5. 18.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