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자본주의

1. 개괄
가이 스탠딩이 쓴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읽었다. 저자는 영국 런던대학 소아즈칼리지 국제개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소수의 부호 자본가 집단과 그들의 정치자금에 의존하는 일부 정치엘리트 집단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 국유재산의 민영화에 따른 각종 공유지의 침탈, 기업을 비롯한 불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국가보조금 지급,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요소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골자다.

이 책은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그것의 부패에 명확하게 진보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노동자계급 프레카리아트를 주목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2. 발췌
불로소득자들은 소유권을 통해, 다시 말해 희소한 자산 또는 인공적으로 희소하게 만든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한다. 가장 낯익은 것으로 토지, 건물, 광물채취, 금융투자로 생기는 불로소득이 있지만, 그 밖의 다른 종류의 불로소득도 많이 생겨났다.

(ICSID제도  중재위원 관련) 한 명은 다국적 기업에서 선발되고 또 한 명은 관련 국가에서 임명되는데 중재위원장은 반드시 그 두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icsid 소송에서 그 두 사람이 중재위원장  임명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미국인인 세계은행 총재가 위원장을 임명한다.

하딘은 1968년 유명한 논문에서  공유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공유지의 비극

에드워드 첸 판사는 작업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우버에게 "소속 운전사들의 성과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엄청난 통제권"을 주었다고 언급하면서 "의식적이고 항구적인 가시성의 상태는 무의식적인 권력작용을 보장한다"는 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했다.

기업과 재벌들이 대부분의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수의 견해가 미디어를 통해 균형  있게 알려질 수 있을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에도  나쁘다.
-이코노미스트 2014. 3. 15.

공식적인 정당과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가 바로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불로소득 경제가 소득분배에 역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들이 임대소득과 기업의 이익으로 생기는 수입의 일부를 받는 새로운 분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세기 사회민주주의와 오늘날  떠오르는 정치 사이의 차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주적이 고용주였던  반면에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주적은 글로벌  금융과 불로소득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2023. 5. 18.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