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백제흠 변호사가 쓴 "세법산책"을 읽었다. 세법전공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아시아경제에 2017~2021년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2. 발췌
청년 세대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정지출 방법과 세금을 걷기 전에 깎아주는 조세지출 방법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지출 방법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용이한 조세지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부는 상호부조적 호혜성의 발현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이해타산을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형성시켜 준다고 봤다. 존 로크는 기부를 공동체 일원으로 최소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로 파악했다.
조세는 국가의 보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
조세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득세이다.
-존 로크
조세는 문명사회를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이다.
-홈스 대법관
현재 통설인 희생설은 국가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국민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2023. 4. 20.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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