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사회, 법정에 서다

자작나무의숲 2023. 3. 6. 21:28

원래 미국 특허청은 미생물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부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며 인정했죠.  이 판결을 기점으로 인공유기체에 관한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유전공학 특허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허승 "사회, 법정에 서다" 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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