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매일경제신문사 기자들이 쓴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읽었다.2. 발췌게리 베커 교수의 출산 관련 경제모형에 따르면 부모는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양육 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베커 교수의 모형이 적용된 개별 가구들인 사회로 확대한다면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난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집중전략이 대세가 되고 한 나라의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1991년 출산율은 1.71명으로 전년 1.57명 대비 유의미한 반등을 보인다...고성장, 통일 기대감 확대 등 사회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축복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마티아스 됩케 미..

1. 개괄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가 쓴 "출근길 지하철 : 닫힌 문 앞에서 외친 사람들"을 읽었다. 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구술을 토대로 정창조가 정리한 책이다.2. 발췌그들이 한평생 시간을 빼앗기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출근길에 오른 시민의 시간 1분이 지연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재난이자 비상사태다.더 이상 시설 민주화, 시설 비리 척결 이게 목표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지.더 중요한 변혁을 만들어가는 기반은 그러니께네 바로 여기,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땅바닥에서 하는 거야. 농사를 짓듯이, 이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어가면서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현장에서 꼴아박고 있는 내 동..

1. 개괄유시민이 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읽었다.2. 발췌인문학만 공부해서는 온전한 교양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과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기껏해야 과학교양서였지만 꾸준히 읽으니 배운 게 없지는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재미를 느꼈다.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다윈주의자인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잘못 본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사회제도는 변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충돌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사유재산을 폐지한 게 대표적이다.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정책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 사회체제는 장기 존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 소개한 동물 개체군의 행동 패턴 분석 ..

1. 개괄 로버트 파우저가 쓴 "도시독법"을 읽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일랜드에서 응용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일본, 한국에서 교수로서 교양영어, 외국어교육론를 가르쳤다. 각국에서 도시생활을 했던 저자가, 부산, 인천, 교토 등 각 도시를 탐구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어로 이 책을 썼다는 점이 놀랍다. 2. 발췌 나라와 시대가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끄러운 나라라는 사실이다.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 앞에서 또는 사회적인 변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낸 나라는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언어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과 달리 아일랜드에서는 전체 국민 중 ..

1. 개괄 신혜림 등이 쓴 "최소한의 시민"을 읽었다. 이 책에서 최소한의 시민은 자신과 연결된 또 다른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배움과 상상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존재를 기리킨다. 2. 발췌 아무리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 하여도, AI가 절대 대신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의견을 발명하고 밝히는 일이다. 피터 버거는 우리가 명예의 세계를 떠나 존엄의 세계로 옮겨왔다고 말한다. 그는 명예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동시에 나타났다는 데 주목한다. 명예가 사회질서 안에서 개인들이 갖는 위치감각에 기반하고 있다면, 존엄은 사회적 역할규범에서 벗어난 고유의 인간성과 관련되어 있다... 버거는 도덕성의 방점이 명예에서 존엄으로의 옮겨진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

1. 개괄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쓴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읽었다. 2. 발췌 인간의 활동이 지속되는 만큼 기후 시스템은 더욱더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인류는 여전히 자연을 넘어서지도 벗어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며 응징하고 있다. 인류가 하나의 지질학적 시대를 끝맺을 만큼 세계를 재설계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인류세에 담긴 핵심적인 교훈이다. 기후학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해 두려움보다 희망이 동기를 자극하는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발견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경고와 체념은 다르다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에 침묵한다고 희망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 두려움도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부 무시한 생각이었다. 우리가..

1. 개괄 신예은 등이 쓴 "트렌드노트"를 읽었다. 2. 발췌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판타지 가득한 화목함을 내려놓고 진실된 불편함을 말하고 인생네컷과 요리로 불편함을 함께 지워 나간다' AI를 활용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정교하게 질문하는 능력은 AI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되었다. 2024. 11. 10. 서울 자작나무

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자꾸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그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101-102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대법원으로 되돌아간 건, 전부 위헌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위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종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위헌을 하면 그 문언이 죽습니까? 결국 효력 문제에 불과하지, 문언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중석 재판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를 만나다 168-171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