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구술총서 5 법관의 길 김용담을 읽었다. 2017년 11월 김용담 전 대법관님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발췌
그렇게 (독일) 법원 안에서 판사가 설득을 해나가고 그 설득을 듣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판사상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런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설득을 시켜야 하는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던 이 사람(독일 판사)이 "그렇지 않다. 동서독이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려면 생활이 비슷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결국 싸움밖에 할 게 없고, 말하자면 칼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힘 약한 애들이 칼 들지 않냐?" 하는 겁니다.
판결하다가 재판 잘못할 수도 있다.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했다고 깨닫는 순간에는 빨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이 뭔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원에 대한 존경이나 경의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또 국민들도 법관이나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할 적에 일단은 그 판단이나 판결과 법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고 그 거리가 가까우면 그것은 일단 옳은 판결이고 판결과 법 사이의 거리가 멀면 판결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접근을 해야 올바른 독립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2024. 1. 10.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