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법정에서 선고된 첫 번째 본안사건이 국가도 민사소송에서 가집행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촉법 조항 위헌결정이었습니다. 그 첫 사건을 위헌결정으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장차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활성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웅 위와 같은 헌법규범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폭넓고 깊은 동참하에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와 이를 보장하는 민주적 호헌기관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 통치자나 공권력 담당자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조규광 (헌법재판소 발간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에서 재인용) 2023. 9. 5.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샹뱌오 교수의 대담집 "주변의 상실"을 읽었다. '방법으로서의 자기'가 부제로 붙어 있다. 샹뱌오 교수는 중국 저장성 원저우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독일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방법으로서의 자기'는 혼자라도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적으로 만족한다면 개인의 가치를 압살하는 세계를 전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2. 발췌 1990년대 이후의 중요한 흐름은 지식인의 주변화입니다. 더 이상 지식인을 사회에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삼지 않습니다. 대학은 모범답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외를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외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대학 자체는 반드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그걸 허락하는 ..

법관은 깊이 있는 사색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보편적인 상식을 가져야 한다. -법관의 길 조무제 226면

1. 개괄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자서전 "슈독"을 읽었다. 그는 1962년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않고 계속 가자.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2. 발췌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킬로미터씩 달리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파는 신발이 달리기에 더없이 좋은 신발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의 믿음에 공감했다. 슈독 shoe dog은 신발의 제조 판매 구매 디자인에 전념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 아이디어 브랜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

"사업은 한 개인이 제 아무리 부유해도 사회 전체가 빈곤하면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다" -이래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기록 "중에서 재인용 삼성물산공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하여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투자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병철이 사원들에게 20%만큼 출자를 하도록 한 것은 출자자들에게 회사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므로 서로 분배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같은 책에서 인용

조홍제는 이병철과 동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였다. 1962년 9월 15일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효성물산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그때 조홍제는 56세였다. -이래호 "조홍제 효성그룹 회장, 기록" 중에서

행운을 준다는 LUCKY 7의 유래는 1922년 10월 미국 월드시리즈 야구 시합 때 해설자 라이스가 행운의 7회라는 해설을 하면서 단어가 조합되어 LUCKY 7은 일상에 많이 인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래호 박사 "구인회 LG그룹 회장, 기록" 중에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59년 11월, 국산 라디오 1호가 탄생하였다. 금성사 제1호 생산품 라디오 명칭은 A-501이다.

1. 김주완 기자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쓴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를 읽었다. 김주완은 평생 기자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글을 썼다. 나는 그가 쓴 책 "별난 사람 별난 인생" "토호세력의 뿌리"등을 읽었다. 기억되어야 하나 잊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많이 알려져 있으나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그의 기자정신이 아닐까? 저자가 2015년부터 김장하 선생을 취재해 온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김장하 선생을 '이 시대의 강상호 선생'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호의호식할 수 있는 부자임에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 세상의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편에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닮았다는 이유에서다. 2. 김장하 선생 호가 남성..

1. 개괄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을 읽었다. 2017년 6월 구술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019년 작고하였다. 2. 발췌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인데 맨 앞이 됐잖아요. 그게 그때 한일회담 반대 시위예요. 법관은 현대를 사는 선비다...첫째는 깨끗함이 선비의 본질이다. 둘째는 끊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기개가 있는 법관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법관이 돼야 한다. 2022. 11. 29.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지창보 회고록 '고독과 자유'를 읽었다. 지창보교수는 1923년생이고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났고 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를 지냈다. 올해 99세인 지교수의 인생사는 우리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2. 발췌 나는 1953년 초 29살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서 학부2년 반과 대학원 4년을 마치고 듀크대 대학원에서 35살 때인 195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미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노스센트럴대학의 로웰 맥틀 교수님과 듀크대 대학원 사회학과 과장 하워드 젠센 교수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 덕분이었다. '인생은 봄날의 긴 낮잠과 같다'는 말처럼 세월의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형님의 삶은 너무 짧았고 떠남은 너무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