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실에서 마신 녹차 한 잔의 힘 2008년 4월에 민사 2심 사건을 처리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8,000,000원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쓴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증을 써 준 이유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피고가 제3자에게 빌려 준 돈이 있었는데 원.. 생활법률 2008.04.18
조정과 우산 2007년도 민사 2심 사건을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이다. 원고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 회사에 다녔던 근로자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일할 때 실수로 원고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그 증거로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서의 작성을 인정하면서도 .. 생활법률 2008.04.1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법원에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우선 공사대금을 달라는 사건, 공사가 잘못되었다며 수리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사건, 정해진 기한을 어겼으니 지체상금을 달라는 사건 등등...그러나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선 증거가 너무 부실하고 판사가 공사에 대하여 모르는 .. 생활법률 2008.02.13
[스크랩] '문형배 부장판사의 법 이야기' 기고를 마치고 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 기고를 마치고 “서류작성 않는 문화, 법관에게 큰 짐” 2007-11-16 오후 2:38:26 게재 내일신문은 지난 7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 ''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를 연재했다. ‘형사·민사 재판 받는 방법’부터 좋은 변호사 선임, 증인출석 대응, 교통사고, 근로.. 생활법률 2007.11.25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 며칠 전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3건인데다가, 피고는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이 없고 정황증거들만 제출하여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두었다가 .. 생활법률 2007.08.21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이번 주 재판기록을 보면서, "아들 죽은 것도 서러운데, 아들 채무까지 상속해야 하다니 억울하고,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내용의 서류를 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않는다(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생활법률 2007.07.03
민사재판 잘 받는 방법 오늘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민사재판을 잘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어려운 일이 많으므로 형편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수시.. 생활법률 2007.05.17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을 요청받았을 때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재판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은 재판이 늦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판사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므로, 결국 증거서류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출석은 판결의 정의와 진실을.. 생활법률 2007.04.18
납품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 재판을 하다보면 늘 느끼는 것은 이 사회가 생각보다 엉성하다는 것입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품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둔.. 생활법률 2007.04.15
계약을 해제할 때 주의할 점 며칠 전 판결을 선고한 사건 중에 당연히 이겨야 할 당사자인데 계약해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기게 할지 지게 할지 고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계약해제 절차에 관한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함이 좋습니다 민법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 생활법률 200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