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민준영이 쓴 동화 "푸른 바다의 상괭이"를 읽었다. 온통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앞바다에서 맑음이란 이름의 상괭이가 태어난다. 한쪽 지느러미가 없이 태어나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치료후 맑음이는 헤엄쳐 태안 앞바다로 돌아간다. 2. 발췌 우리는 모두 너처럼 상처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상처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지만,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 2023. 9. 25.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이 지은 "호모 팬데미쿠스"를 읽었다. 코로나19 3년을 되돌아본 인터뷰를 바탕으로 34편의 글을 집필했다. 2. 발췌 14세기 이탈리아의 조반니 보카치오는 열흘간의 이야기란 뜻의 소설 "데카메론"을 펴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관리와 도움이 필요한 중위권 학생은 코로나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성적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으로 세삼스레 확인한 중요한 사실이 국가가 옆집보다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뗄 수 없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보통 과학이라고 하면...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칠 때..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뱃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정세연 "염증해방" 중에서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를 읽었다.부산대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하여 구어체로 쉽게 작성된 책이다. 2. 발췌 영국 서적조합에 의해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이 공짜다. -Augustine Birrell 저작물의 성립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 국내에서는 사진저작물만 있고 사진은 따로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 제26조에는 소위 추급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추급권은 저작권제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술저작자가 관여할 수 있게 하여 이익을 조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23. 9. 8.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헌법재판소 발간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를 만나다"를 읽었다. 재판관 7명과 사무처장을 면담하여 구술을 정리한 책이다. 2. 발췌 "역사를 잊은 사람은 미래가 없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타야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의 말인데,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시윤 위헌법률심사의 경우, 지금까지 살아온 법률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로써 헌법을 해석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문희 2023. 9. 6.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읽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다룬다. 인간의 위상과 정체를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2. 발췌 생물의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로웰과 월리스 모두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물 부족을 들었다. 17, 18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는 데 1년 내지 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보이저는 이 시간에 지구에서 목성까지 갈 수 있다. 역사상 네덜란드가 그때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는 없었다. 지혜와 꾀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이 작은 나라의 외교노선은 평화정책을 철저하게 견지했다. 그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조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다. 기술의 진보는 지식 추구의 자유가 전제돼야 비로소 가능하..

법정에서 선고된 첫 번째 본안사건이 국가도 민사소송에서 가집행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촉법 조항 위헌결정이었습니다. 그 첫 사건을 위헌결정으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장차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활성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웅 위와 같은 헌법규범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폭넓고 깊은 동참하에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와 이를 보장하는 민주적 호헌기관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 통치자나 공권력 담당자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조규광 (헌법재판소 발간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에서 재인용) 2023. 9. 5.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코리아 2023"을 읽었다. 2023 전망을 다룬 책이다. 2. 발췌 올해의 첫 키워드로 평균실종을 내세웠다. 아무리 활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최대 150명을 넘지 못한다. -로빈 던바 훌륭한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훌륭한 것이다. -요코이 군페이 재화와 서비스의 홍수 속에서 비즈니스를 차별화하는 힘은 경험을 연출하는 것 -제임스 길모어와 조지프 파인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오스카 와일드 2023. 9. 3.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에므리크 카롱이 쓴 '반종차별주의'를 읽었다. 그는 프랑스 방송 기자다. 이 책은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주문하고 있다. 2. 발췌 겸손이 좀 더 깊은 감정에 뿌리내려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은 단지 자연의 일부라는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면 겸손은 그 자체로 보잘것없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산에 비해 작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산의 위대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니까요. -아르네 네스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어떤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에게 차별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종차별주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첫째 인간이 아닌 동물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덜 중요하다고 단정한다. 둘째 근거 없는 범주를 만들어 반려동물, ..

1. 개괄 마이클 슈어가 쓴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을 읽었다. 그는 미국 NBC 방송국의 스타 프로듀서로서 윤리 철학 드라마 "굿 플레이스"를 제작했다. 이 책은 일상 속 도덕 딜레마를 해결하는 철학을 소개한다.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주의, 실존주의를 제시한다. 행운의 역할을 지적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2. 발췌 (칸트) 정언명령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칙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따를 수 있는 법칙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간단히 말해 행위의 결과를 도덕적으로 허용할지는 행위자가 행동할 때 그 결과를 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이므로 이를 달성하기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즉, 더 많은 목숨도 살리고 칸트에게 혼나지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