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강준만 교수의 "정치적 올바름"을 읽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P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 그걸 바로잡으려는 운동 또는 그 철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2. 발췌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다(정호승 '창문')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릴케) PC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에 무슨 뾰족한 답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내가 평소 주장하는 소박한 해법은 PC에서 자기과시나 인정 투쟁의 요소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PC 관련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의 형식을 취하지 말고 자신..

1. 김영란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쓴 "판결 너머 자유"를 읽었다. 예전에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읽은 적도 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를 설명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우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입헌민주주의하에서 그에 들어맞는 제도나 원칙, 기준이나 법칙에 적용되는 정치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롤스는, 근대 민주사회란 신념체계가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란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2. 중첩적 합의 롤스는, 독립해 구축된 정치적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한 공공적 합..

테스트 결과,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이며 사회적 능력이 있지만, 충분히 사회화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열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양스위엔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중에서 2024. 4. 20. 서울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클라크 해설 "찰리 멍거의 말들 중에서 인용 2024. 4. 19. 서울

1. 개괄 카를 브루노 레더가 쓴 "세계사형백과"를 읽었다. 저자는 1929년 라이프니츠 근교에서 태어나 1949년 반소 선전의 죄로 25년간 노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56년 석방되었다.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연극학을 전공하였고 자유 작가로 일했다. 저자는 사회 현상은 그 초기 형태를 보면 그것의 발달 메커니즘을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사형 연구도 그 최초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과 사회에 누적된 불안 심리와 억압된 공격심 때문에 사형수들은 속죄양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발췌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부족 체제가 붕괴해 가는 곳은 어디서나 국가권력은 먼저 피의 복수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며 그 다음에는 점차 이를 압박하고 종국에는 이를 폐지한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극복하려 하지 ..

1. 세스 고딘 세스 고딘이 쓴 "보랏빛 소가 온다"를 읽었다. 국내에는 2004년 초판이 발행되었다. 저자는 프로페셔널 연설가, 저술가이자 변화의 전도사이다.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purple cow는 당당히 적의 고지에 승전의 깃발을 올리는 브랜드, 수십 년간 승자의 아성을 지키는 브랜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저자가 강조하는 마케팅 법칙은 이렇다. 리마커블한 제품을 창조하고 그런 제품을 열망하는 소수를 공략하라. 저자가 성공사례로 드는 것은 제트블루, 애플의 아이팟이다. 2. purple cow 성공적인 신제품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른다. 맨 처음에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순서로 구입하고 그 뒤를 좇아 전기 및 후기 다수 수용자, 마지막으로 지각 수용자..

1. 개괄 이종권 박사가 쓴 "책과 도서관의 문명사"를 읽었다. 2. 발췌 서양에서는 서기 145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이는 동양의 인쇄술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우리보다 699년이나 늦게 인쇄술을 발명했지만 기계식이어서 책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술은 곧 출판 사업으로 이어졌다. 페르시아전쟁 후 그리스문화는 알렉산더대왕이 이룩한 대제국으로 전파되어 헬레니즘문화로 꽃을 피웠다. 세게 지성사에 빛나는 최초의 도서관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일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왕실이나 사원에 갇혀 있던 책과 도서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수십 세기가 필요했다. 2024. 3. 28.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로버트 S. 캐플런이 쓴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읽었다. 2. 발췌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고립의 위험이 더 커진다. 내가 하버드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집단이 가진 힘을 깨달은 것이다. 리더가 직접 내려야 하는 결정이 많긴 하지만 단체는 거의 항상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는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하는 일이다. 2024. 3. 27. 서울 자작나무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정 안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일 내 비행을 문제 삼았으면 그거 밝혀보자 그랬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굳이 새로운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비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헌법에 따라서 해달라 그런 건데. 그건 재임용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헌법이 바뀌었으니 새로 임명하는 것이 옳다는 건데, 하나도 그거에 대해선 내가 꺼릴 것도 없고. 2024. 3. 22. 서울 자작나무 법관의 길 김용철 중에서 인용

1. 개괄 박준석 교수가 쓴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를 읽었다. 법사상적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하는 글이 실렸다. 2. 발췌 이중효과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경우 행위자는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자신이 예견한 바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 행위 그 자체는 그 대상의 면에서 보아 선한 것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해악적 효과가 아니라 선한 효과가 의도되었어야 한다. (3) 선한 효과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해악적 효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실과 규범의 구별은 간혹 자연의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인간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