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조성환 교수가 쓴 "한국의 철학자들"을 읽었다.일반 청년 대상으로 "개벽의 관점에서 본 한국철학" 강의를 한 바 있는데 그 원고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2. 발췌 '포함'과 함께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한 한국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창조'이다. 포함은 단순한 수용에서 그치지 않고 창조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동학과 원불교이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은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사단칠정 논쟁도 8년간의 철학 대화였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는 학문이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글을 쓰는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학문도 타자와의 만남과 교류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공공하는' 활동입니..

1. 개괄 댄 설리번, 벤저민 하디가 쓴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를 읽었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지향할수록 어떻게 일할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 발췌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유효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반대가 없으면 진보도 없다. -윌리엄 블레이크 2024. 5. 30.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엘라 F. 워싱턴이 쓴 "다정한 조직이 살아 남는다"를 읽었다. 저자는 조직심리학자이자 DEI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 대표로 있다. 조지타운 대학 맥도우 비즈니스스쿨 매니지먼트 학과 교수로 있다. DEI는 다양성, 형평, 포용을 뜻한다.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약자다. 2. 발췌 결국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 직면하기를 거부한다면 현상유지에 어떻게 도전한다는 말인가? 곤란한 대화는 회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이다. 포용적인 문화에서 혁신의 가능성은 6배나 더 높다. 생각의 다양성은 팀의 혁신을 20% 높이고 위험을 30% 감소시킨다고 한다. 2024. 5. 26. 서울 자작나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으며, 성격은 운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최인호 "인연"중에서 )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아닌 시간을 아낀다. -장진우 "초지능" 62, 177면 2024. 5. 20. 서울 자작나무

판사가 사안에 따라 서증과 물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칙과 상식을 근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사와 법률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동수 " 검찰의 심장부에서 " 169면 형사법의 저명한 권위자인 미국의 리처드 레오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수사관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편파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지향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동수 같은 책 342면 2024. 5. 18.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김재필 KT 수석연구원이 쓴 "esg혁명이 온다"를 읽었다. 2. 발췌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의 명언 중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 지표인 ESG 또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측정이 중요한 근간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은 단순히 착한 기업이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위기에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렌스 전 노보 노디스크의 CEO는 "연봉은 기업 내부 응집력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는 것.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에..

1. 개괄 데니스 뇌르마르크, 아네르스 포그 옌센이 쓴 '가짜 노동'을 읽었다. 덴마크에서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원인은 가짜 노동이고 해결책은 눈치보지 않고 퇴근하기, 의미 있는 일 하기, 짧은 회의, 불완전함 감수하기, 믿음, 모방 경계, 시간으로 계량 말기 등이 제시된다. 여기서 가짜 노동이란 빈둥거리기, 시간 늘리기, 일 늘리기, 일 꾸며내기와 같은 '텅빈 노동'을 포함한다. 나아가 우리가 아는 일 중에 무의미하지 않은가 의심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짜 노동이다. 2. 발췌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의 일이 줄어들면 탐구심이 더 많아지고 공부를 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의 필요에 얽매이지 않아서 공부가 혁신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

몽테뉴는 인간사회의 기초를 연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느낀다. 함께 겪는다는 의미에서의 연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그저 무너져가는 허구의 공동체라고 말이다. 마녀재판이라는 혐오와 배제의 정책이 한 시대의 문화가 되어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던 시대에, 그는 마녀 혐의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묻고 살펴본다. 그 시대 사람으로는 드물게, 그는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수사방법으로서의 고문이 당연시되고 합법이었던 시대에, 그것은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비판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최권행).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23면 2024. 5. 1. 서울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변화로 19세기 질서는 극적으로 붕괴했다. 말 그대로 유럽의 몰락이다.-미야자키 마사카츠 "처음  읽는 돈의 세계사"2024. 4. 27. 서울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담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나의 건전한 논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은 자의적 해석을 통제하면서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해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공두현 박사학위 논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375면에서 인용이 때 필요한 논거 평가의  기준이  논거의 수용가능성, 결론과의 관련성, 충분성이다.-위 논문 320면에서 인용미국에서 원본주의와 결합한 신문언주의는 법제정시를 해석의 기준시점으로 삼고자 하지만, 목적주의의 관점에서는 기준시점을 법적용시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