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협상의 법칙”을 읽고 조정의 법칙을 생각하며 1. 세상의 8할은 협상이다 / 분쟁해결의 8할은 조정이다 허브 코헨이 쓴 “협상의 법칙”을 읽었다. 그는 카터,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재임시 테러리스트 상대 협상자문역을 맡았다고 한다. 그런 경력자의 조언이라면 조정에 유용하겠다 싶어 책을 구..

사법개혁논의에 즈음하여 1.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결과에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였건 아니하였건 간에 그의 당선을 예상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이념으로는 진보가 보..

착한 사람들의 법 이야기 1. 법 없이 살 사람 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들 한다. 아마도 법의 강제 없이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란 뜻이리라. 과연 착한 사람에게 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 필자는 법을 매개로 많은 사람과 만난다. 199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