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어제 토월서점에 들렀다가 최효찬의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을 발견하였다. 평소 자녀교육의 방법에 관심이 많은 터라 주저 없이 책을 샀다. 그리고 2일만에 완독하였다. 몇 년 전에 위고의 레 미제라블 5권을 읽는다고 1년이 걸린 적이 있는 것에 견주어 보면, 엄청난 속도이다. 호흡이 일치되었다고..

선거범죄 사건의 적정한 양형 Ⅰ 들어가며 1. 어느 국회의원의 하소연 대법원은 2005. 9. 29. 어느 정⃝당 국회의원 ⃝⃝⃝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 이로써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는 국회의원..

양형기준제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1.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법원의 노력 가. ‘양형실무’ 발간 : 1999년, 양형기준의 교과서 나. ‘양형사례집’ 발간 : 2001년, 전형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 양형을 제시 다.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 살인, 뇌물, 교통사고 3개 범죄 완료, 나머지 범죄는 구축중 라. ..

[혼동되는 법률용어] 1. 피의자 / 피고인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원고, 피고 / 검사, 피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 형사소송 당사자(형사소송은 원고라는 용어 없음, 피해자일 뿐) 3.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불러 ..

3일에 걸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를 읽었다. 퇴근시간만 기다렸다가 쉬지 않고 읽은 결과 3일에 완독할 수 있었다. 군대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여 좌절을 겪는 동안 친구들이 건넨 한 마디에 크게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더욱이 책 한 ..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폐지와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1. 머리말 법원 안팎의 높은 기대 속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장님께서 6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개혁과제를 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특정..

제가 속한 재판부의 구성원은 11명입니다. 소속 재판부가 2개인데 그 중 2심 항소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2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며, 1심 합의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3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엄정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구성원은 판사(예비판사 포함) ..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드리는 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강천 법원노조 서남지역 본부장님의 단식에도 쓰림이 없는 제가, 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님 및 이성철 법원노조 사무총장님의 삭발에도 슬픔이 없는 제가 글을 쓴다고 하여 문제해결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 지금 사무실에서는 안치환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다.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나의 꿈들이 때로는 갈 길을 잃어 이 칙칙한 어둠을 헤맬 때.....” 나는 안치환의 노래를 좋아한다. 막힌 가슴이 탁 트이는 듯..

고 한기택 부장님 납골당을 다녀와서 1. 2005. 10. 24. 한기택 부장님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다녀왔습니다. 미리내성지 입구에 있는 有無相通 실버타운 안이었습니다. ‘하늘문’이라는 별도의 건물에 들어서니 261번 납골함에 한기택 크리스토폴의 글자와 사진 한 장이 있어 그 분이 안치되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