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어제 지리산 형님으로부터 선물이 왔다. 전문희씨가 쓴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와 전문희씨가 만든 백초차, 산뽕잎차, 칡꽃차였다. 서둘러 산뽕잎차를 끓이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잘 읽히었다. 하루만에 다 읽어버려 지은이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몇 년, 몇 달동안 생각하고 갈무..

'신영복 함께 읽기'라는 책을 읽고 문득 서재에 꽂힌 신영복 선생의 '나무야 나무야'를 꺼내 들었다. 이 책은 1996. 10. 18.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서 '선생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며' 읽었다고 그 책 끄트머리에 적혀 있었다. 다시 읽었는데, 예전의 기억은 살아나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오..

매트 리들리의 '이타적 유전자'를 번역본으로 읽었다. 원제는 The Origins of Virtue이다. 이 책은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니며,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라는 것이다. 개체는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

'신영복 함께 읽기'라는 책을 읽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은 감동에 '나무야 나무야', '강의' 등 신영복 선생이 쓰신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던 습관이 있던 터라(그 중 나무야 나무야는 나의 평생 스승 김장하 선생이 1996. 10. 18.경 나에게 선물한 책이다) 다른 사람들이 읽은 신영복은 무엇인..

며칠에 걸쳐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읽었다. 원저가 'revolutionary wealth'이다. 몇 해 전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자료의 충실함, 탁월한 예견에 감동을 받은 바 있는 터에, 토월서점 주인이 앨빈 토플러가 15년만에 입을 열었다며 '부의 미래'를 권하길래 주저없이 선택하였다. 그는 제2 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2005. 4. 11. Ⅰ 개별적 양형인자1) 1. 행위 인자 가.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불법 정도의 척도 (1) 하 : 0.05%이상 0.1%미만 (2) 중 : 0.1%이상 0.15%이상 (3) 상 : 0.15%초과 나. 교통사고(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로 인하여 불기소, 공소기..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관한 사족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에 무식한 국회의원 14명의 표가 무효처리되는 바람에 가능했다고 하시는데, 사족을 달면 이렇습니다.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사법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가. 문제점 - 경력법관제를 취하는 사법구조하에서 대법관을 승진의 최종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규범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법관료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2006. 4. 5. 사법연수원 강의, 창원지방법원 문형배 판사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법관은 청렴하고 유능하고 성실하다.1)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한 법관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고2) 그 결과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아니한다. 국민..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2003. 10. 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위원회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발표 Ⅰ 서론 1. 문제제기 김상준 부장판사 외 3명1)이 2003. 4. 1. - 2003. 5. 10.까지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2)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