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원지방법원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시민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의뢰기관 : 창원지방법원

설문조사기관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여성의전화.

조사방법 :  설문 조사

설문조사기간 : 2006년 4월 4일～4월 6일까지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 9개 유형별 253명

Ⅰ.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연령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전체
응답수(%)	35(13.8)	91(36.0)	92(36.3)	27(10.7)	6(2.4)	2(0.8)	253(100)

2.응답대상자

유형	기결수 남 미결수 남	기결수 여 미결수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실 출입자	법정 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전체 9개 유형
인원	30	20	15	51	21	30	50	36	253

3. 거주지역

대상	마산	창원	기타	전체
응답수(%)	71(28.1)	129(51.0)	53(20.9)	253(100)

4. 응답자 성별

대상	남성	여성	무응답	전체
응답수(%)	143(56.5)	108(42.7)	2(0.8)	253(100)

Ⅱ.  공정한 재판상황에 대한 질문

1.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

대상	적극적 지지	지지함	지지하지 않음	전혀 지지 않음	전체
응답수(%)	144(57.4)	96(38.2)	9(3.6)	2(0.8)	251(100)

2.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현재 판결문을 쉽고 간단하게 작성함으로써 기존에 판결문을 작성할 때보다 시간을 단축하고 대신 그 시간을 법정에서 당사자 및 증인의 말을 듣는 데 할애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데 관한 의견

대상	적극적 지지	지지함	지지하지 않음	전혀 지지 않음	전체
응답수(%)	124(49.2)	110(43.7)	16(6.3)	2(0.8)	252(100)

3.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민사재판장이 2개월 이내에 사건을 분류하여 소송당사자와 만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정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데 관한 의견

대상	적극적 지지	지지함	지지하지 않음	전혀 지지 않음	전체
응답수(%)	112(44.6)	123(49.0)	16(6.4)	-	251(100)

4. 최근 성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적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성폭력가해자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한 경우 판단력미비 등의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경우에 대한 의견

대상	기미결 남	기미결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	법정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응답수(%)
감량 가능	14	4	10	1	2	4		7	42(16.9)
감량 안됨	14	11	3	23	9	17	26	24	127(51.2)
형량 강화	1	5	2	26	10	9	22	4	79(31.9)
전체	29	20	15	50	21	30	48	35	248(100)

5. 최근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아 성폭력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 장치 부착 명령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란에 관한 의견

대상	기미결 남	기미결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	법정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응답수(%)
찬성	18	14	5	28	14	15	18	26	138(55.2)
반대	8	1	7		2	4	6	4	32(12.8)
형량강화	4	5	3	22	5	11	25	5	80(32.0)
전체	30	20	15	50	21	30	49	35	250(100)

※ 이하 문항은 해당 경험자만 응답한 것입니다. 응답자에 한하여 비율을 표시합니다.

6. 창원지방법원의 종래 법정에서 판사들의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생각

대상	기미결 남	기미결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	법정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응답수(%)
매우 고압	2	2	1	2	2	5	7		21(10.9)
고압	14	12	6	9	9	17	27	3	97(50.3)
친절	14	5	7		4	7	5	29	71(36.8)
매우 친절		1	1					2	4(2.0)
전체	30	20	15	51	21	30	50	36	193(100)

7. 창원지방법원에서는 2006년 1월 - 2월 판사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 성찰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재판 장면을 촬영하여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사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시청하며 문제점을 지적 또는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견

대상	기미결 남	기미결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	법정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응답수(%)
확실히 변화	6	1	3	1	2			11	24(13.2)
변화가능성	11	6	10	1	3	15	17	19	82(45.0)
모르겠음	11	12	2	3	9	13	19	1	70(38.5)
변화 없음	2	1		1	1	1			6(3.3)
전체	30	20	15	6	15	29	36	31	182(100)

8. 창원지방법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면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의견

대상	기미결 남	기미결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	법정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응답수(%)
매우 공평	2	1		1				5	9(5.1)
공평	23	16	14	2	15	17	19	23	129(72.5)
불공평	4	1	1	3	1	12	11	3	36(20.2)
매우 불공평	1	2					1		4(2.2)
전체	31	20	15	6	17	28	31	31	178(100)

9. 창원지방법원의 법정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

대상	기미결 남	기미결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	법정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응답수(%)
매우 있음	3	6	2			1		5	17(9.3)
있음	15	10	10	1	3	11	12	24	86(47.2)
없음	10	3	3	5	14	14	19	4	72(39.6)
매우 없음	2	1		1		2	1		7(3.9)
전체	30	20	15	7	17	28	32	33	182(100)

10. 창원지방법원의 일반 공무원은 친절한지에 관한 의견

대상	기미결 남	기미결 여	변호사	창원시민	법원민원	법정참관인	마산시민	법원직원	응답수(%)
매우 친절	4				3	2		6	15(7.6)
친절	23	16	11	8	13	22	20	30	143(73.0)
불친절	3	4	3	1	5	5	11		32(16.3)
매우 불친절			1	2			3		6(3.1)
전체	30	20	15	11	21	29	34	36	196(100)

※ 이하는 주관식으로 설문한 내용입니다.

8-1. 위 8항의 설문에서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변하신 분은 그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1) 화이트 칼라 범죄는 소송당사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

    재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 판결에 대해 비교적 잘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2)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 너무 고소인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은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3) 피고인의 반성하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4)  판사님 앞에서 제대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5)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적이다.

(6) 품위가 없다.

(7) 경직된 분위기, 권위적인 자세

# 심문시에 편안히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아직은 고압적이며 심문을 받는 사람이 충분한 의견을 말할 수가 없다.

# 법률전문가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비객관적, 전관예우와 전문가라는 자만심이 원인임.

(8) 대상의 나이에 따라 설명과 해석부분에서 종종 차이가 차별로 느껴질 때가 있다.

 # 약자나 일반시민들에게는 절차나 방법이 불리하다.

(9)변호사  수임사건을 사건순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먼저 진행하는 절차상 불공정한 진행사례 가 대부분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재판장이 일부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상담을 법정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보임.

# 변호사들 우선적으로 재판 진행함. 일반당사자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상해교사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폭행교사의 점만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그 사례에서

11. 창원지법에서 선고한 판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항소한 후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판사님이 읽고 감동하였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2) 음주운전 판결, 단순 음주운전 실형

(3)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너무 처벌이 무거움을 느꼈다.

(4) 가정폭력 살인사건 불구속 재판 진행사건

    태풍매미 사건 유죄판결

(5) 마산 국회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사건

(6)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없었다.

쌍방간의 입장에서 평등했으면 좋겠다.

(7)  배한성  창원시장,  창원시 의회 전 의장인  배영우 의원에 대한   선고, 창녕군수 법정구속, 김정부 국회의원 재판 등 화이트 칼라의 재판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판결을 가장 많이 기억 하고  있었다 .

(8) 김정부 의원 선거법 위반판결

(9) 시국사건에 판사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눈에 보임.

# 현직 법원과장에 대한 실형선고

# 2005. 12. 27. 비송1단독 특별 대리인선임사건의 판사님의 재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음.

# 김해시장 뇌물수수사건의 무죄선고

# 폭행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았을 때

1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피고인의 충분한 변론시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 초선(?) 변호인 선임시 심리시간이 짧다.

# 재판장님께서 선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없도록 판단바랍니다.

# 심리과정에서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주는 시간도 좋지만 선고과정 또는 확정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 피고인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

# 재판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선고시 판사님의 판결내용의 소리가 작거나 잘 안 들립니다.

# 심리기간이 너무 길다.

# 법의 범위 내에서 최하의 형이 되었으면 합니다.

(2)재판때 판사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성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검사들의 무조건적인 형량을 구형하기 전에 조금 더 피고인의 처지와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피고인들에게 구형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연기하는 기간을 2-3주 하는데 너무 긴 것 같다.

# 피고석에서 제대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급한 결정 내리지 마시고 확실한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죄의 대가를 확인해주십시오.

# 증인재판시 증인들의 개인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3)당사자들의 참여와 변론기회 적극보장 법관의 고압적인 태도 개선

친절했으면 좋겠다. 쌍방 대리인이 모두 선임된 사건에서 3두(?) 변론이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