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가. 문제점 - 경력법관제를 취하는 사법구조하에서 대법관을 승진의 최종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규범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법관료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 사법개혁 2006.09.14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2006. 4. 5. 사법연수원 강의, 창원지방법원 문형배 판사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법관은 청렴하고 유능하고 성실하다.1)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한 법관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고2) 그 결과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아니한다. 국민.. 사법개혁 2006.09.14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2003. 10. 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위원회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발표 Ⅰ 서론 1. 문제제기 김상준 부장판사 외 3명1)이 2003. 4. 1. - 2003. 5. 10.까지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2)에 의하.. 사법개혁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