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착한 사람들의 법 이야기 1. 법 없이 살 사람 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들 한다. 아마도 법의 강제 없이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란 뜻이리라. 과연 착한 사람에게 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 필자는 법을 매개로 많은 사람과 만난다. 199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 생활법률 200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