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마이클 셸런버거가 쓴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읽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이고 원자력에너지에 긍정적이다. 2. 발췌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중요하지만 관리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계의 종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예측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술 발전의 힘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명백히 압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환경 식민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또한 오래된 원시림을 가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태양광의 에너지 밀도는 낮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도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1981년 출간한 책에서 기근이 식량 부족보다는 전쟁, 정치적 억압, 식량 분배 체계 붕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

1. 개괄 마이클 모스가 쓴 "음식중독"을 읽었다. 탐사보도 기자다. 2. 발췌 만약 음식에 마약이나 담배, 술처럼 중독성이 있다면 분명 무엇을 사고 얼마나 먹을지 결정하는 인간의 능력은 제한된다. 1000분의 1초를 기준으로 중독의 세기를 측정할 때 뇌를 자극하는 데 가공식품보다 빠른 것은 없다. 중독=어떤 사람들이 그만두기 힘들어하는 반복적인 행동 -필립모리스 ceo 어떤 물질이 뇌를 흥분시켜 행동을 유발하고 결국 그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게 만드는 능력은 대개 그 물질이 뇌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리처드 매츠 절단효과=제품 겉면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떤 문구가 쓰여 있으면 소비자들은 라벨의 영양 성분 정..

1. 개괄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개정증보판을 읽었다. 저자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일했다. 2. 발췌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 유럽연합은 나름의 논리를 따르고 있어. 자국의 농민들을 살려야 하고 그 때문에 농산물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하거든.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것은 FAO나 WFP의 과제일 따름이지. 약자와 강자 사이에 자유가 억압이며 법이 해방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중 그들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파블로 네루다 인도적 도움은 절대적 중립성, 보편성, 독립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통받는 인간의 필요를 겨냥한 것이어야지 결코 한 국가의 필요에 따는 것..

1. 개괄 임동근 김종배 대담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을 읽었다. 임동근은 지리학 박사로서 서울대 지리학과 BK교수로 재직한다. 2. 발췌 정치지리학은 정치가 어떤 식으로 자원 배분을 관리하면서 사회를 바꾸어가는가를 보여주는거죠. 1960년 당시 상황을 보면 수도권에 포장된 도로가 많은데 대부분 탱크가 지나간 길들입니다. 그린벨트가 도입되면 개발이 제한되니까 그쪽으로 갈 민간 자본을 체비지 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문제는 오히려 노동문제를 잡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신자유주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다 풀고 다른 쪽에선 사회보장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시도하는 등 엇박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두 개의 지방정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역설..

정현숙 부장판사가 쓴 '오늘도 이혼주례를 했습니다'를 읽었다. 저자는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했다. 이혼주례라 함은 협의이혼기일에 판사가 이혼의사 확인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저자는 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여 가슴이 무언기에 꽉 막혀있는 듯 할때 일기를 쓴 모양이다. 그 이야기를 꺼집어내어 세월의 체로 거르고 남과 공유하는 데서 오는 한계로 버린 다음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남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서 오는 미안함 때문인지 자신의 부부 이야기도 털어 놓는다. 사연은 구구절절하지만 저자의 당부를 요약하면, 결혼할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살펴보고, 결혼한 이후에는 한쪽 눈은 감으라다. 판사의 절제와 인간의 따뜻한 심성이 드러나는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