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1. 개괄
임동근 김종배 대담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을 읽었다. 임동근은 지리학 박사로서 서울대 지리학과 BK교수로 재직한다.

2. 발췌
정치지리학은 정치가 어떤 식으로 자원  배분을 관리하면서 사회를 바꾸어가는가를 보여주는거죠.

1960년  당시 상황을 보면 수도권에 포장된 도로가 많은데 대부분 탱크가 지나간 길들입니다.

그린벨트가 도입되면 개발이 제한되니까 그쪽으로 갈 민간 자본을 체비지 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문제는 오히려 노동문제를 잡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신자유주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다 풀고 다른 쪽에선 사회보장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시도하는 등 엇박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두 개의 지방정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역설적으로 대도시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만 성장하는데 정치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정부기구를 배치하는 경향이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돈을 실업률 감소에 쓰겠다, 재래시장 부흥에 쓰겠다  등등.

2024. 9. 4.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