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처음 읽는 돈의 세계사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변화로 19세기 질서는 극적으로 붕괴했다. 말 그대로 유럽의 몰락이다. -미야자키 마사카츠 "처음 읽는 돈의 세계사" 2024. 4. 27. 서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담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나의 건전한 논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은 자의적 해석을 통제하면서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해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두현 박사학위 논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375면에서 인용 이 때 필요한 논거 평가의 기준이 논거의 수용가능성, 결론과의 관련성, 충분성이다. -위 논문 320면에서 인용 2024. 4. 25. 서울

1. 개괄 강준만 교수의 "정치적 올바름"을 읽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P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 그걸 바로잡으려는 운동 또는 그 철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2. 발췌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다(정호승 '창문')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릴케) PC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에 무슨 뾰족한 답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내가 평소 주장하는 소박한 해법은 PC에서 자기과시나 인정 투쟁의 요소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PC 관련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의 형식을 취하지 말고 자신..

1. 김영란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쓴 "판결 너머 자유"를 읽었다. 예전에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읽은 적도 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를 설명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우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입헌민주주의하에서 그에 들어맞는 제도나 원칙, 기준이나 법칙에 적용되는 정치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롤스는, 근대 민주사회란 신념체계가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란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2. 중첩적 합의 롤스는, 독립해 구축된 정치적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한 공공적 합..

테스트 결과,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이며 사회적 능력이 있지만, 충분히 사회화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열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양스위엔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중에서 2024. 4. 20. 서울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클라크 해설 "찰리 멍거의 말들 중에서 인용 2024. 4. 19. 서울

1. 개괄 카를 브루노 레더가 쓴 "세계사형백과"를 읽었다. 저자는 1929년 라이프니츠 근교에서 태어나 1949년 반소 선전의 죄로 25년간 노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56년 석방되었다.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연극학을 전공하였고 자유 작가로 일했다. 저자는 사회 현상은 그 초기 형태를 보면 그것의 발달 메커니즘을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사형 연구도 그 최초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과 사회에 누적된 불안 심리와 억압된 공격심 때문에 사형수들은 속죄양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발췌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부족 체제가 붕괴해 가는 곳은 어디서나 국가권력은 먼저 피의 복수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며 그 다음에는 점차 이를 압박하고 종국에는 이를 폐지한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극복하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