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사건 보도자료 1.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빙산의 일각 / 유력한 단체장을 흠집 내기 위한 표적수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판결한다. 2. 쟁점(이론상 별개) 가. A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 법조인실무 2007.02.23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살인사건 보도자료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살인사건 1. 유족 호명 고인의 명목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이 재판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모욕감에 공감합니다. 피고인측에서 ‘나는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 법조인실무 2007.02.23
가족법 개정에 관한 의견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가정법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개정 전 법원에 계류중인 친생부인의 소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부칙 제3조 제1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는 경.. 법조인실무 2007.02.23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시민단체 간담회 법원보고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시민단체 간담회 일시 : 2006. 4. 20. 장소 : 창원지방법원 [법원 형사 관련 보고 내용] 1.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공개 가. 필요성 검토 -사법 불신의 최대 원인 :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이 전체 판결의 불공정성 시비를 낳고 이는 사법불신으.. 사법개혁 2007.02.23
KBS 스페셜 2006. 7. 17. '법은 평등한가' 인터뷰 내용 1. 저희팀에서 만난 전직 부장판사,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분들은 전관예우는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믿음일뿐이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판의 과정 또는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전관출신 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있는 것인지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있.. 성장기 2007.02.23
스위스 법정 참관기 <스위스 법정 참관> ○ 참관 및 견학 일시 및 법원 -참여, 실무관을 포함한 형사3부 소속 6인이 프랑스, 스위스에서 7박 8일간 국제화연수를 하였고 그 중 1일을 법원 견학에 할애 -2006. 10. 24. 09:00- 14:00, 스위스 바젤 민사법원, 고등법원 -스위스 바젤 고등법원 원장 피셔의 스위스 사법제도 소개 -스위.. 법조인실무 2007.02.23
조정위원 상대 조정안내 1.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 가. 법원의 위대한 조력자 : 조정/화해 처리율 30%대 나. ‘국민의 사법참여’의 한 모델 : 국민과 법원의 의사소통 과정 다. 훌륭한 자원봉사자 : 법관 1인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고려 2. 조정실무에서 몇 가지 문제 가. 원고는 조정에 적극적이고 피고는 조정에 소극적인 경향 .. 법조인실무 2007.02.23
시민단체 창원지방법원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8228;시민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의뢰기관 : 창원지방법원 설문조사기관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여성의전화. 조사방법 : 설문 조사 설문조사기간 : 2006년 4월 4일~4월 6일까지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 9개 유형별 253명 Ⅰ. 응답자 특.. 사법개혁 2007.02.23
정부장님, 누구를 위하여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까? 법원은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판사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을 비판할 때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뚜렷한 근거, 국민의 이익 어느 한 쪽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 시론 2007.02.20
내일신문 인터뷰 내용 “피고인, 삶에 대한 용기를 잃지 마세요” ‘희망의 책’ 선물하는 문형배 부장판사 2007-02-16 오후 2:17:09 게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청년은 재판장이 건네준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과정에서 생모를 만나게 되자 재판장이 그에게 축하 선물을 건넨 것이다. 그를 감동시킨 재판장은 창원지.. 성장기 2007.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