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하자 둘..

연기 -브레히트 호수 가 나무들 사이에 자그마한 집. 지붕에선 연기가 피어 오른다. 연기마저 없다면 집과 나무와 호수는 그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고 김남주 시인이 그토록 존경하고 닮고 싶어했던 브레히트의 시에는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브레히트의 시 '민주적인 판사'는, ..

봄의 정원으로 오라 -잘랄루딘 루미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류시화 시인이 엮은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서 발췌하였읍니다. 이 ..

免責的 債務引受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 1 임야 7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ooo의 소유인데, 이..

강 -안도현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흰 새떼를 날려보냈고 흰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떠뜨렸고 울음은 강을 만들었다 너에게 가려고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에서 신경림은 안도현 시인을 가리켜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의 시..

봄의 혈액형은 B형이다 -김시탁 대낮부터 벚꽃나무 아래에 앉아 동동주를 마신다 꽃잎 하나가 술잔 속에 떨어진다. 그냥 마셨더니 온몸에 열이 오른다 팔뚝에도 목덜미에도 얼굴에도 나를 닮은 벚꽃이 피어난다 꽃잎 속에는 B형의 피가 흐른다 봄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병을 앓는구나 시꺼멓..

一部保證을 한 共同保證人間의 求償關係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ooo과 사이에 1993. 3. 26.부터 1996. 3. 23.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별지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ooo이 ..

이수광이 지은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을 읽었다. 좌포도청등록, 우포도청등록, 흠흠신서 등에 있는 살인사건 등을 발췌하여 소설 형식으로 역은 책이다. 이 책에는 16가지 살인사건 및 부녀자 납치, 사기사건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임금의 아들인 임해군이 특진..

騙取 또는 橫領한 金錢에 의한 辨濟와 辨濟受領者의 不當利得 成立 與否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昌原地方法院 部長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체로서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마르틴 루터 킹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읽었다. 자서전이긴 하나 마르틴 루터 킹이 생전에 집필한 것은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교 클레이본 카슨 교수가 마르틴 루터 킹 사후에 그 부인의 요청에 따라 마르틴 루텅 킹의 자전적 기록을 토대로 엮은 책이다. 마르틴 루터 킹은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