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시민단체 간담회 일시 : 2006. 4. 20. 장소 : 창원지방법원 [법원 형사 관련 보고 내용] 1.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공개 가. 필요성 검토 -사법 불신의 최대 원인 :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이 전체 판결의 불공정성 시비를 낳고 이는 사법불신으..

1. 저희팀에서 만난 전직 부장판사,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분들은 전관예우는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믿음일뿐이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판의 과정 또는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전관출신 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있는 것인지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있..

<스위스 법정 참관> ○ 참관 및 견학 일시 및 법원 -참여, 실무관을 포함한 형사3부 소속 6인이 프랑스, 스위스에서 7박 8일간 국제화연수를 하였고 그 중 1일을 법원 견학에 할애 -2006. 10. 24. 09:00- 14:00, 스위스 바젤 민사법원, 고등법원 -스위스 바젤 고등법원 원장 피셔의 스위스 사법제도 소개 -스위..

1.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 가. 법원의 위대한 조력자 : 조정/화해 처리율 30%대 나. ‘국민의 사법참여’의 한 모델 : 국민과 법원의 의사소통 과정 다. 훌륭한 자원봉사자 : 법관 1인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고려 2. 조정실무에서 몇 가지 문제 가. 원고는 조정에 적극적이고 피고는 조정에 소극적인 경향 ..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시민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의뢰기관 : 창원지방법원 설문조사기관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여성의전화. 조사방법 : 설문 조사 설문조사기간 : 2006년 4월 4일～4월 6일까지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 9개 유형별 253명 Ⅰ. 응답자 특..

법원은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판사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을 비판할 때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뚜렷한 근거, 국민의 이익 어느 한 쪽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고인, 삶에 대한 용기를 잃지 마세요” ‘희망의 책’ 선물하는 문형배 부장판사 2007-02-16 오후 2:17:09 게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청년은 재판장이 건네준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과정에서 생모를 만나게 되자 재판장이 그에게 축하 선물을 건넨 것이다. 그를 감동시킨 재판장은 창원지..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책은 소통의 방법" [인터뷰] '책 선물하는 판사' 문형배 창원지법 부장판사 '책 선물하는 판사'로 알려진 문형배(42) 창원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가 오는 21일자로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3년간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맡으면서 관심을 끌만한 선고를 해와 자주 언론에 이름..

2007년 2월 9일 조선일보 인터뷰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09/2007020900038.html

수신: 문형배 판사님... 발신: KBS창원 구성작가 윤명희 ----------------------------------------------- 프로그램 : KBS 창원 제1라디오(FM 91.7 Mhz) 생방송 경남 3부 방송시간: 매주 월~ 금 오후 5:10~ 6:00 P D : 손윤희 아나운서 : 노병무 전화연결: 2월 9일 (금) 오후 5시 30분 인터뷰시간 : 오후 5시 33분~ 41분 (8분간) **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