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一部保證을 한 共同保證人間의 求償關係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ooo과 사이에 1993. 3. 26.부터 1996. 3. 23.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별지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ooo이 ..

이수광이 지은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을 읽었다. 좌포도청등록, 우포도청등록, 흠흠신서 등에 있는 살인사건 등을 발췌하여 소설 형식으로 역은 책이다. 이 책에는 16가지 살인사건 및 부녀자 납치, 사기사건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임금의 아들인 임해군이 특진..

騙取 또는 橫領한 金錢에 의한 辨濟와 辨濟受領者의 不當利得 成立 與否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昌原地方法院 部長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체로서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마르틴 루터 킹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읽었다. 자서전이긴 하나 마르틴 루터 킹이 생전에 집필한 것은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교 클레이본 카슨 교수가 마르틴 루터 킹 사후에 그 부인의 요청에 따라 마르틴 루텅 킹의 자전적 기록을 토대로 엮은 책이다. 마르틴 루터 킹은 잘 ..

사생활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大法院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부산고등법원 판사 문 형 배 一.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1) 가. 피고(한국방송공사, 이하 피고공사라 한다) 산하 포항 방송국은, 1982. 7. 26.부터 시청료징수원으로 근무해 오던 원고가, 피고공사의 기자임..

包括賃金契約과 勤勞基準法 제61조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 炯 培 一.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고는 원고의 나이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정년제한규정을 넘었으나 원고의 외사촌인 소외 이범환의 배려로 그가 경영하는 피고회사에 1989. 1..

이수경의 '아줌마기자, 낙남정맥에 도전하다'를 읽었다. 이수경님은 경남도민일보 기자이다. 이 책은 이수경 기자가 2000. 8. 5.부터 2001. 5. 20.까지 20회에 걸쳐 낙남정맥을 종주한 기록을 담았다. 낙남정맥은 우리 고유의 지리서인 '산경표를 위하여'에 제시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줄기를 구분하는 분류..

법원이 최대한 국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 그나마 국민이 법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하에서는 법원의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법원을 좀 더 쉽게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판례, 법령을 알고 싶을 때 대법원 홈..

이일균의 '걷고 싶은 길'을 읽었다. 이일균님은 경남도민일보 기자다. 걷고 싶은 길은 경남, 부산 지역에서 걷고 싶은 길을, 숲길, 물길, 산사 가는 길, 마을길 등 4갈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추천한 숲길 중에는 창원 자여에서 우곡사 오르는 길, 진주 판문동 상낙원을 가보고 싶다. 물길 중에는 가덕도..

홍순영, 전영재 등이 지은 'SERI 전망 2007'을 읽었다. 필자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로서 분야별로 나누어 2007년을 전망하였다. 이 책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07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2006년에 비하여 상승 폭이 둔화되어 연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