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가. 문제점 - 경력법관제를 취하는 사법구조하에서 대법관을 승진의 최종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규범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법관료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 사법개혁 2006.09.14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2006. 4. 5. 사법연수원 강의, 창원지방법원 문형배 판사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법관은 청렴하고 유능하고 성실하다.1)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한 법관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고2) 그 결과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아니한다. 국민.. 사법개혁 2006.09.14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2003. 10. 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위원회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발표 Ⅰ 서론 1. 문제제기 김상준 부장판사 외 3명1)이 2003. 4. 1. - 2003. 5. 10.까지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2)에 의하.. 사법개혁 2006.09.11
최효찬의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을 읽고 어제 토월서점에 들렀다가 최효찬의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을 발견하였다. 평소 자녀교육의 방법에 관심이 많은 터라 주저 없이 책을 샀다. 그리고 2일만에 완독하였다. 몇 년 전에 위고의 레 미제라블 5권을 읽는다고 1년이 걸린 적이 있는 것에 견주어 보면, 엄청난 속도이다. 호흡이 일치되었다고.. 독서일기(기타) 2006.09.10
선거범죄사건의 적정한 양형 선거범죄 사건의 적정한 양형 Ⅰ 들어가며 1. 어느 국회의원의 하소연 대법원은 2005. 9. 29. 어느 정⃝당 국회의원 ⃝⃝⃝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 이로써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는 국회의원.. 사법개혁 2006.09.07
양형기준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양형기준제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1.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법원의 노력 가. ‘양형실무’ 발간 : 1999년, 양형기준의 교과서 나. ‘양형사례집’ 발간 : 2001년, 전형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 양형을 제시 다.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 살인, 뇌물, 교통사고 3개 범죄 완료, 나머지 범죄는 구축중 라. .. 법조인실무 2006.09.07
혼동되는 법률용어 [혼동되는 법률용어] 1. 피의자 / 피고인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원고, 피고 / 검사, 피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 형사소송 당사자(형사소송은 원고라는 용어 없음, 피해자일 뿐) 3.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불러 .. 생활법률 2006.09.07
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를 읽고 3일에 걸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를 읽었다. 퇴근시간만 기다렸다가 쉬지 않고 읽은 결과 3일에 완독할 수 있었다. 군대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여 좌절을 겪는 동안 친구들이 건넨 한 마디에 크게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더욱이 책 한 .. 독서일기(성찰) 2006.09.06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폐지와 양형기준제 전면확대를 건의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폐지와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1. 머리말 법원 안팎의 높은 기대 속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장님께서 6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개혁과제를 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특정.. 시론 2006.09.04
사법도 감동을 창조할 수 있다. 제가 속한 재판부의 구성원은 11명입니다. 소속 재판부가 2개인데 그 중 2심 항소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2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며, 1심 합의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3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엄정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구성원은 판사(예비판사 포함) .. 법조인실무 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