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교통사고를 내고 뒷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재판을 할 때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이 물어올 때도 그렇고 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때가 많다. 빈도수가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한다. 1. 뺑소니차량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 교통사고..

김용규의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를 읽었다. 이 책은 소설을 소재로 철학을 이야기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듯이 철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즉, 괴테의 파우스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세익스피어의 오셀로, 프란츠 카..

귀천(歸天)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시집 '요..

사랑은 -김남주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파헤쳐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가질 줄 안다 너와 나와 우리가 한 별을 우러러보며.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하자 둘..

연기 -브레히트 호수 가 나무들 사이에 자그마한 집. 지붕에선 연기가 피어 오른다. 연기마저 없다면 집과 나무와 호수는 그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고 김남주 시인이 그토록 존경하고 닮고 싶어했던 브레히트의 시에는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브레히트의 시 '민주적인 판사'는, ..

봄의 정원으로 오라 -잘랄루딘 루미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류시화 시인이 엮은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서 발췌하였읍니다. 이 ..

免責的 債務引受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 1 임야 7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ooo의 소유인데, 이..

강 -안도현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흰 새떼를 날려보냈고 흰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떠뜨렸고 울음은 강을 만들었다 너에게 가려고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에서 신경림은 안도현 시인을 가리켜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의 시..

봄의 혈액형은 B형이다 -김시탁 대낮부터 벚꽃나무 아래에 앉아 동동주를 마신다 꽃잎 하나가 술잔 속에 떨어진다. 그냥 마셨더니 온몸에 열이 오른다 팔뚝에도 목덜미에도 얼굴에도 나를 닮은 벚꽃이 피어난다 꽃잎 속에는 B형의 피가 흐른다 봄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병을 앓는구나 시꺼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