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정 참관기

 

 <스위스 법정 참관>

○ 참관 및 견학 일시 및 법원

-참여, 실무관을 포함한 형사3부 소속 6인이 프랑스, 스위스에서 7박 8일간 국제화연수를 하였고 그 중 1일을 법원 견학에 할애

-2006. 10. 24. 09:00- 14:00, 스위스 바젤 민사법원, 고등법원

-스위스 바젤 고등법원 원장 피셔의 스위스 사법제도 소개

-스위스 바젤민사법원 3인 재판부 재판 참관

-스위스 바젤민사법원 접수계 사무실 견학

-스위스 바젤민사법원 판사 하이얼리와 점심

○ 참관 재판부

-3인 재판부(전임법관 2인, 겸임법관 1인)

-법관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임기는 보통 6년, 정당추천 가능

-법원서기(대부분 변호사 자격 있고, 법관으로 선출되는 경우 많음)가  법대 맨 왼쪽에 열석하고. 판결문 작성, 조서 정리 등 담당함

-다투는 사건은 1시간에 1건씩 지정하고, 아주 간단한 사건은 1시간 당 6건 지정

○ 손해배상 사건

원고 : 건물 임대업자

피고 : 통닭집 경영하는 사람

사안 : 피고가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냄새를 심하게 냈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세입자에게 임료를 감액해준 다음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을 하는 사건

심리결과 : 화해성립

※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재판장에게 제출

재판장이 그 내용을 읽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확인

법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합의금 9,500 스위스 프랑을 재판장에게 교부, 재판장이 금액을 세어본 후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교부

법원서기가 볼펜으로 조서를 정리한 다음 낭독하고 양 소송대리인의 서명을 받았음

○ 월세청구 사건

원고 : 임대인

피고 : 임차인

사안 : 수개월 밀린 월세 청구

심리결과 : 의제자백

※ 피고 불출석하여 심리를 종결하더니 합의를 한다면서 퇴정을 요구

10분 남짓 지난 뒤 원고를 불러 몇 가지를 확인한 다음 판결 선고, 법원 서기가 그 내용을 낭독함, 합의과정에서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 국가에 내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