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조정래 외 8인이 쓴 '젊은 날의 깨달음'이라는 책을 읽었다. 조정래 외 8인은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를 비롯하여 정신과 의사 정혜신, '당신들의 대한민국'으로 유명한 박노자, 강준만 교수가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저널리스트로 지목했던 고종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손석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

제프리 D.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읽었다. 우선 제프리 D. 삭스는 국제금융,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경제학자로서 하버드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29세에 하버드대학교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으며 현재는 콜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며칠 전 판결을 선고한 사건 중에 당연히 이겨야 할 당사자인데 계약해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기게 할지 지게 할지 고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계약해제 절차에 관한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함이 좋습니다 민법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

아름다운 관계 -김시탁 배롱나무 가지에 새 한 마리 날아와 앉는다 새가 날아와 앉을 때 가지는 둥치를 꼭 잡기 위해 잠깐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건 반갑다는 나무의 몸짓이다 온종일 서서 새를 기다리는 나무 떼 지어 날아올 새를 위해 날마다 잔가지를 늘려가는 나무 사람들이 모르는 그들의 관계가 ..

브라이언 파머가 엮은 '오늘의 세계적 가치(신기섭 번역)'를 읽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브라이언 파머가 2001. 9. 12.부터 '개인의 선택과 전 지구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강좌에서 초대한 석학 16인의 강의를 추려 편집한 내용이다. '개인의 선택과 전 지구적 변화'라는 제목의 이 강좌는 커..

유필화의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를 읽었다. 유필화님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교수이다. 이 책은 CEO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고전을 읽으며 돌파구를 찾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전 속에서 8인의 대가를 찾아낸다. 세네카의 창조경영, 손자의 속도경영, 석가의 고객만족경영, 마키아벨리의 칭찬경영, ..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 -불교성전 537 - 538면 지혜로운 왕은 죄를 다스릴 때도 자비심을 바탕으로 조절하고, 밝은 지혜로 잘 살피고 다섯 가지 원칙으로 현명하게 처리한다.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제시되는 사실에 의하며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원칙은, 판결할 힘이 있는 적합한 시기인지..

어제 임금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관련되는 법률은 많지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명성 번역)'을 다시 읽었다.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서점에 갈 여유가 없어 책장에 있던 '법의 정신'을 꺼내들었다. 몽테스키외는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고, 백부로부터 이어받은 고등법원장직을 버리고 문필활동에 전념하였다. 20여 년에 걸친 노..

작은 작품 한 편 -이선관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치는 소리에 간밤에 애써 잠든 그러나 내 새벽잠을 깨운다 점점 열심히 따스하게 들려오는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치는 소리가 옆집 어디선가...... 아 그 소리가 좋아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에 실린 시다. 신경림 교수는 이선관 시인을 가리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