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사생활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大法院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부산고등법원 판사 문 형 배 一.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1) 가. 피고(한국방송공사, 이하 피고공사라 한다) 산하 포항 방송국은, 1982. 7. 26.부터 시청료징수원으로 근무해 오던 원고가, 피고공사의 기자임..

包括賃金契約과 勤勞基準法 제61조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 炯 培 一.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고는 원고의 나이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정년제한규정을 넘었으나 원고의 외사촌인 소외 이범환의 배려로 그가 경영하는 피고회사에 1989. 1..

이수경의 '아줌마기자, 낙남정맥에 도전하다'를 읽었다. 이수경님은 경남도민일보 기자이다. 이 책은 이수경 기자가 2000. 8. 5.부터 2001. 5. 20.까지 20회에 걸쳐 낙남정맥을 종주한 기록을 담았다. 낙남정맥은 우리 고유의 지리서인 '산경표를 위하여'에 제시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줄기를 구분하는 분류..

법원이 최대한 국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 그나마 국민이 법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하에서는 법원의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법원을 좀 더 쉽게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판례, 법령을 알고 싶을 때 대법원 홈..

이일균의 '걷고 싶은 길'을 읽었다. 이일균님은 경남도민일보 기자다. 걷고 싶은 길은 경남, 부산 지역에서 걷고 싶은 길을, 숲길, 물길, 산사 가는 길, 마을길 등 4갈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추천한 숲길 중에는 창원 자여에서 우곡사 오르는 길, 진주 판문동 상낙원을 가보고 싶다. 물길 중에는 가덕도..

홍순영, 전영재 등이 지은 'SERI 전망 2007'을 읽었다. 필자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로서 분야별로 나누어 2007년을 전망하였다. 이 책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07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2006년에 비하여 상승 폭이 둔화되어 연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를 읽었다. 스페인의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이집트 피라미드 부근에 있다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화 형식으로 써 내려간다. 산티아고는 필요할 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가게 주인의 딸과 교제하던 중에 살렘의 왕이라는 노인을 만나..

변화의 시대에 판사로 사는 방법 1. 앨빈 토플러의 경고 앨빈 토플러는 최근 저서 ‘부의 미래’에서 속도의 충돌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미국에서 기업은 가장 빠르게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반해, 법은 가장 느리게 시속 1마일로 달린다고 비유하면서, 미국의 당면한 문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경..

존 하트 일리의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라는 책을 읽었다. 미국에서 1978년 이후 출판된 법률관련 서적 중에서 인용빈도 1위의 책일 정도로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데, 번역은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전원열 부..

지금에야 반성합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제대로 못봤음을 나태와 비겁으로 관행에 타협했음을 새해에 다짐합니다. 말하기보다는 귀담아 듣겠다고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하겠다고 늦지 않게 적지 않게 타인을 돕겠다고. 자신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새해에 소망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