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다스리는 방법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

                           -불교성전 537 - 538면

 

지혜로운 왕은 죄를 다스릴 때도 자비심을 바탕으로 조절하고, 밝은 지혜로 잘 살피고 다섯 가지 원칙으로 현명하게 처리한다.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제시되는 사실에 의하며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원칙은, 판결할 힘이 있는 적합한 시기인지를 확인한다. 충분한 힘을 가진 시기가 아니면 처결하지 않는다. 왕에게 힘이 있을 때는 처결하여도 효과가 있으나, 힘이 없을 때 처결하면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서 처결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동기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며 결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것은 죄를 범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고의가 아니라면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원칙은, 부드러운 말로 취조하고 거친 말로 협박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규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죄인지를 분명히 햬서 그 죄값 이상의 벌을 주지 않도록 하며, 또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그 죄를 참회하게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자비심에 의지하되 분노심으로 처결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를 뉘우치고 고치게 하려는 것이다.

 

(재단법인 불교전도협회가 2005. 4. 20. 발행한 '한영 대역 불교성전'에 실린 내용입니다. 몇 해 전 사무실로 배달되어 온 책인데, 내용을 훑어 보던 중에 형사재판을 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어 여기에 소개합니다. 2007. 3. 19. 부산에서 자작나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