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작은 작품 한 편 -이선관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치는 소리에 간밤에 애써 잠든 그러나 내 새벽잠을 깨운다 점점 열심히 따스하게 들려오는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치는 소리가 옆집 어디선가...... 아 그 소리가 좋아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에 실린 시다. 신경림 교수는 이선관 시인을 가리켜 ..

사물을 바라보며 -고상안 소는 윗니가 없고, 범은 뿔이 없으니 하늘 이치 공평하여 저마다 알맞구나. 이것으로 벼슬길에 오르고 내림을 살펴보니 승진했다 기뻐할 것 없고, 쫓겨났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觀物吟 牛無上齒虎無角 天道均齊付與宜 因觀宦路升沈事 陟未皆歡黜未悲 [정민선생님이 들려주..

苦 吟 -맹교 生應無暇日 死是不吟詩 괴로이 읊다 살아서는 한가한 날 결코 없으리 죽어야만 시를 짓지 않을 테니까.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이야기에 실린 한시다. 맹교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이고 자는 東野라고 한다.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시인이라고 한다. 그의 시에는 자신의 궁하고..

여 행 -도종환 처음 보는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먼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서로 흔들려 간혹 어깨살을 부대기도 하고 맨다리가 닿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몇마디씩 말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한참씩 말을 않고 먼 곳을 내다보곤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우리 가야 할 길에도 어둠이 내리고 두 사람은 ..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잊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

재판이 있다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좋은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봅니다. 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분야에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일반 ..

All That Is Gold Does Not Glitter - J. R. R. Tolkien All that is gold does not glitter, Not all those who wander are lost The old that is strong does not wither, Deep roots are not reached by frost. From the ashes a fire shall be woken, A light from the shadows shall spring ; Renewed shall be blade that was broken, The crownless again shall be king. 금이라 해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

책 선물하는 판사(R) ◀ＡＮＣ▶ 내일(17일) 제헌절을 맞아 따뜻한 얘기 하나 전해 드립니다. 딱딱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책을 선물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보다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벌써 1년을 넘었습니다. 최영태기자 ◀ＶＣＲ▶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자신의 처지..

1.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빙산의 일각 / 유력한 단체장을 흠집 내기 위한 표적수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판결한다. 2. 쟁점(이론상 별개) 가. A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살인사건 1. 유족 호명 고인의 명목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이 재판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모욕감에 공감합니다. 피고인측에서 ‘나는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