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김정부 의원 아내와 소크라테스의 관계는? “소크라테스의 도주 거절 결백증명 위한 최종선택” 2005년 08월 04일 (목)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선고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315호 대법정에서 정씨 사건에서 무죄와 ..

법정에서 들려오는 동서고금 지혜의 말 창원지법 법언·인용구 ‘화제’ 2005년 09월 09일 (금)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법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입에 올리는 말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언(法諺)·고사성어(故事成語)나 고전(古典)의 특정 문장을 끌어오기도 하고 사실(史實) 또..

음주 운전자에 장애인 봉사 명령 법원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 돌보도록” 2006년 03월 16일 (목)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방법..

상습 본드흡입 청년에 “삶 포기말라” 선처 피의자 아픈 과거에 법원 ‘용단’ 2006년 08월 02일 (수) 김훤주 기자pole@idomin.com 법원이 법률로만 따진다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20대 청년에게 보기 드물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화제다. 재판부는 또 ‘한 ..

최인철의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을 읽었다. 최인철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번역한 바 있다. 프레임의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이다. 이 책에서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생존과 허무'를 읽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생은 마치 시계추처럼 고뇌와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인간 세계 전체를 돌아보면,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는 생존 경쟁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위협적인 수많은 위험과 재난에 전심전력을 ..

10년 전에 읽은 이진경의 철학과 굴뚝 청소부 중에서 기억에 담아둘 만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근대에는 어떤 지식도 자신이 과학적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존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연이란 능동적인 힘과 수동적 힘의 결합체라는 말입니다. 자연에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을..

2004. 6. 14. 읽은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법학자들은 법학자들대로 고고한 자신들만의 성에 혼잣말만 하며 살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자기 특권 속에 안주하며 청지기의 소명을 저버리는 가운데,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길바닥에 뒹굴게 ..

푸허녠의 '빌 게이츠의 인생수업'을 읽었다. 푸허녠은 베이징대학교 문학석사로서 전기와 역사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다. 이 책은 윌리엄 게이츠 2세가 마이크로소프사의 빌 게이츠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화, 빌 게이츠에게 들려 준 20가지 인생 이야기, 빌 게이츠의 성공 원인를 연관 지어 다루고 있다. ..

2006. 6. 20. 읽은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에서 인상 깊은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뒤에는, 아이 때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른 어른들이 있어요. 어릴 시절에 학대받은 사람들의 뇌 사진을 찍어 보면 거의 다 뇌가 5 내지 10 퍼센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