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2010. 10. 15. 제가 발표한 '노동조합 가입 교원 명단 공개의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명단공개의 헌법적 고찰.hwp

선대인 <프리 라이더>을 읽었다. 저자는 동아일보 기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공부,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거쳐 현재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프리 라이더란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

김용택 외 여러 작가가 쓴 <반성>을 읽었다. 글을 쓴 작가는 총 20명이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 많다.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은 다음과 같다. 반성이라고 하면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자신을 꾸짖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일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노르망 바야르종 <촘스키처럼 생각하는 법>을 읽었다. 저자는 몬트리올 퀘벡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고 행동주의자로 대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잡지의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다. 이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촘스키는 당신이 알고 있는 언어학자 촘스키를 말한다. 촘스키는 좌파 지식인이라 평가받..

최인수 교수 <창의성의 발견>을 읽었다. 저자는 시카고대학에서 플로우(몰입) 개념으로 유명한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 인재개발학과에서 창의성과 영재성,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에서 창의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

쑹훙빙 <화폐전쟁>을 읽었다. 저자는 중국에 태어나 둥베이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대 초 미국에 건너간 금융전문가다. 이 책은 로스차일드 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재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국의 정치, 경제를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세계대전이나 미국 대통령의 암살 배후에도 국제금융재벌이 ..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었다. 저자는 공포소설로 여러 번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미국 작가다. 이 책은 자서전과 창작론이 섞여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작가에게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므로, 자사전과 창작론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

김상봉님이 쓴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를 읽었다. 친구가 추천한 책이다. 저자는 마인츠 대학에서 칸트의 <최후 유고>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53개의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하..

행정재판을 맡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법률가에게는 너무 명백한데, 국민들이 잘모르는 몇 가지 유의점을 정리해보았다. 1. 행정소송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다. 세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

차동엽 신부님이 쓴 <바보 Zone>을 읽었다. 저자가 쓴 <무지개원리>를 읽고 감동받은 바가 있어 주저없이 이 책을 골랐다. 이 책의 요지는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무한 성장동력이 바로 바보가 되는 데 있다고 한다. 인간이라는 우주 안에서 바보존을 발견하는 것은 역사상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