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사이먼 블랙번이 쓴 '철학을 낳은 위대한 질문들'을 읽었다.그는 영국에서 존경받는 철학자로서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은 20가지 질문을 던진다. 나는 기계 속의 유령인가? 에서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로 끝난다. 2. 발췌 판사는 용감하지 않으면 자비로울 수 없다. 때로 사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분노에 맞서려면 용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 포퍼가 생각하는 과학적 방법은 먼저 대담한 추측을 한 뒤 혹독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온 이론은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서 일종의 진화 과정을 겪으며 살아남는다. 다윈 자신이 예견한 역학은 다음과 같다 ...애국심 충성심 복종심 용기 공감도가 높아 늘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

1. 개괄 건축가 승효상이 쓴 수도원 순례 이야기 '묵상'을 읽었다. 2018년 여름 이탈리아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수도원을 지은 건축가들의 삶을 소개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2. 발췌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은 현실에서 만나는 노여움과 천박한 욕망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옳다면 여행은 도피수단밖에 되지 않으며 일상을 증오로 몰 뿐이어서 불건전하다. 내 생각으로는 여행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힘을 얻고자 떠나는 것이니, 나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한다. 서울 같은 번잡한 도시에서도 굳이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더라도 성소를 곳곳에 만들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영성을 발견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시에 제안했다. 아직 이루..

1. 개괄 뤼트허르 브레흐만이 쓴 '휴먼카인드'를 읽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대부분의 사람들 내심은 매우 고상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한다. 성선설의 입장에 서 있다. 특히 성악설의 입장을 뒷받침해온,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과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충격실험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설 파리대왕과 정반대에 해당하는 사례가 1965년~1966년 아타섬에 있었음을 증명한다. 2. 발췌 한쪽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성의 사악함을 믿게 하는 비관론자인 홉스가 있다. /반대편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함이 자리잡고 있다고 선언한 루소가 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개별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똑똑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피엔스는 더 큰 집단을 이루어 모여 살았고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더 자주..

1. 개괄 스티븐 핑거가 쓴 '우리본성의 선한 천사'를 읽었다. 이 책은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폭력이 감소해 왔고 어쩌면 현재 우리는 종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인간 내면의 온화한 동기들을 선호함으로써 폭력을 다각적으로 감소시켜온 다섯 가지 역사적 힘으로 리바이어던, 상업, 여성화, 세계주의, 이성의 에스컬레이터를 든다. 2. 발췌 국가들은 전통적인 군 사회나 부족 사회보다 훨씬 덜 폭력적이었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로 수백 년의 살인율 감소가 역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안다. 사형폐지는 살인율 감소와 나란히 진행했다. 현대 서유럽 국가들은 사람을 전혀 처형하지 않는데도 살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상에 풀려난 민주주의의 이상은 갈수록 널리 영향을 미쳤고....

1. 개괄 로널드 드워킨이 쓴 '자유의 법'을 읽었다. 저자는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상을 주창한, 미국의 대표적인 법철학자다. 2013년 사망하였다. 이 책은 자신의 법철학 이론을 헌법 해석에 적용한 도덕적 독법으로 구체적인 헌법적 쟁점을 풀어내고 있다. 2. 발췌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정치적 헌법에 대한 도덕적 독법이 반민주주의적이긴커녕 오히려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알게 된다. 헌법해석을 위한 전략 (1) 도덕적 독법을 받아들인다...도덕적 독법은 헌법이란 입안자들이 말하고자 의도했던 바라고 주장한다. (2) 원본주의 또는 원래 의도 전략. 원본주의자들은 헌법이란 그들의 언어가 수행하리라 기대했던 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는 것은..

1. 개괄 주경철 교수 외 12인이 쓴 '도시는 기억이다'를 읽었다. 이 책은 도시의 각종 공공기념물이 역사를 기억하고 평가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국의 서양 도시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이다. 서양의 주요 도시 열세 곳에 집중한다. 2. 발췌 "행복은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시민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통치하는 데 있다" 라고 선언한 마태오 단돌로의 이야기는 베네치아가 처한 변화된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카톨릭 대 신교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카톨릭만 강요하는 억압에 대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관용 간 충돌의 성격이 강하다...칼뱅주의도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교파와 공존하는 태도를 취했다. 빈부 간 주거환경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다. 부자들..

1. 개괄 마이클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었다. 저자는 하버드대학 교수로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바 있다. 이 책은 일견 공정해 보이는,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고 본다. 2. 발췌 오늘날의 경제 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결코 쉽지 않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개 가난한 성인이 된다. 오늘날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들은 평등 수준 또한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장 중심 사회가 성공자에게 후하게 베풀기 마련인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신의 은총 ..

1. 개괄 과학자 프리초프 카프라와 법학자 우고 마테이가 쓴 '최후의 전환'을 읽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커먼즈란 사회 모든 성원에게 개방된 자연적 문화적 자원의 공동 풀을 말한다. 이 책에서 지향하는 법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란 새로운 법의 생태학이다. 저자들은 ecology를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으로 정의한다. 2. 발췌 지난 30년간 과학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전체론적이고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은 세계를 기계로 보지 않고 네트워크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관계의 패턴이다. 생태적 법질서란 생태학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이를 존중하는 법질서를 말한다. 생태적 법질서는..

1. 개괄 위화가 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읽었다. 저자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다. 이 책은 저자가 열 개의 단어로 중국을 말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와 개혁 개방 시기를 나누어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 발췌 6월 4일은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금지된 날짜다.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교묘하게 5월 35일이라는 가상의 날짜를 만들어 정부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맹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우환이 사람들을 생존하게 만들고 안일과 향락이 오히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인민이 단결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빛보다 더 멀리 전달되고 그들 몸의 에너지가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는 것이다. 마침내 나는 인민이..

1. 개괄 유현준이 쓴 '공간이 만든 공간'을 읽었다. 그는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건축가다. 이 책은 건축적 관점에서 문화와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했나를 이야기한다. 2. 발췌 건축은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행위다. 따라서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만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은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 시대가 다른 사람 간에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걸까? 건축 공간이 시간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건축행위는 일차적으로는 물체를 만드는 것이지만 최종 목적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양 건축은 육중한 벽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 중심의 건축이고 동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