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전환을 읽고

1. 개괄
과학자 프리초프 카프라와 법학자 우고 마테이가 쓴 '최후의 전환'을 읽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커먼즈란 사회 모든 성원에게 개방된 자연적 문화적 자원의 공동 풀을 말한다.

이 책에서 지향하는 법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란 새로운 법의 생태학이다. 저자들은 ecology를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으로 정의한다.

2. 발췌
지난 30년간 과학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전체론적이고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은 세계를 기계로 보지 않고 네트워크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관계의 패턴이다.

생태적 법질서란 생태학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이를 존중하는 법질서를 말한다. 생태적 법질서는 사유재산과 국가주권의 기계론적 작동에 뿌리를 둔, 착취하는 기계로서의 법 제도에서 생태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법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는 기계론적 접근법과 자연법칙이라는 관념을 낳은 과학에서의 근본 전환과 서양 법사상의 발전 사이에서 뚜렷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은 채 자연에 관해 말할 수 없다. 하이젠베르크의 언어를 빌려 말한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에 노출된 자연일 뿐이다'

대상에서 관계로 초점 이동은 측정하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서양문화에서 전통적 과학활동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었다. 관계는 측정되거나 계량화될 수 없다.

대륙의 다른 법철학과 마찬가지로 나폴레옹법의 기본 구성 요소는 사유재산과 국가주권이다.

오늘날 근대국가 탄생 이후 처음으로 민간부문이 정부보다 더 강력해졌다.

생태적 법질서에서 주권은 개인이나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

이들 소유권 구조의 공통점은 인간과 생태적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켈리는 이 새로운 종류의 소유권을 생성적 소유권이라 부르고 전통적인 기업 소유권 모델인 착취적 소유권과 비교한다.

파크스가 불복종을 선택한 것이 인종 분리의 지위를 합법에서 불법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했던 것처럼 착취적 법과 관행을 합법에서 불법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유사한 저항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이익을, 기업 변호사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적 법체계에서 누군가는 미래 세대와 전체 행성의 이익을 변호할 것이다.

2021. 1. 19.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