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레나르트 위트베이 외 1인이 쓴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읽었다. 그들은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이다. 강력했던 권력기관이 실적달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가치 자체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2. 발췌 2012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된 수치입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1976년에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 대표단과 경찰은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극장을 덮쳤습니다. 당시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던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잉마르 베리만은 격분했고 결국 스웨덴을 떠나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

1. 개괄 대니얼 예긴이 쓴 '뉴맵'을 읽었다. 이 책은 에너지와 지정학적 문제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 중인 새로운 지도에 관한 책이다. 2. 발췌 2007년까지만 해도 미국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석탄의 비중이 2019년에 24퍼센트까지 떨어진 데 반해 천연가스의 비중은 35퍼센트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두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 역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지배하고 외교정책의 발목을 잡아온 건 다름 아닌 에너지 자원의 부족 및 취약성에 대한 염려였다...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토머스 도닐런은 세일혁명이 '미국이 국제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

1. 개괄 토니 데수자가 쓴 '마약 운반 이야기'를 읽었다. 주인공 제임스가 신문 잡지에 기고를 하다가 금융위기 무렵 수입이 모두 끊기자 '노새'라고 비유하는 대마초 운반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마약시장을 떠나면서 소설은 끝난다. 2. 발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놈이었다. 나는 내 자유를 위협했다. 내 집에서 때어나기 전부터 그랬어. 이미 잉태됐으니까 태어났겠지. 불황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불황이란 없었다. 그리고 미국이 있었고 동시에 미국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있었고 동시에 나는 없었다. 하지만 도로는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나는 도로 위에 있었다. 2021. 9. 15.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가와이 간지가 쓴 범죄소설 '스노우 엔젤'을 읽었다. 마약과 도박을 이용해 쾌락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자들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범죄든 마다하지 않는 추락한 자들 간의 암투를 그렸다. 진자이 아키라가 전직경찰관으로 주인공이다. 제목은 합성약물 이름이다. 2. 발췌 게이트웨이 드러그란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되는 약물이라는 의미이다. 일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다른 좀 더 유해한 약물로 나아가기 쉬워진다는 뜻이다. 나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내가 믿는 정의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날마다 범죄에 손을 담그고 있는 지금 이젠 그 신념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2021. 9. 13.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조효제 교수가 쓴 '탄소사회의 종말'을 읽었다. 그는 성공회대학교 교수로서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논한다. 2. 발췌 기후변화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한 접근이다. 달리 말해 세계는 기후변화를 인간화하지 못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 완화(감축)와 적응이 그것이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기후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모두가 져야 하지만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책임의 비중이 서로 다르므로 남반구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인지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를..

1. 개괄 손병돈 교수가 쓴 '한국의 비공식복지'를 읽었다. 그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비공식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2. 발췌 가족 간 소득이전과 가족에 의한 돌봄만 가지고 한국의 비공식복지 총합을 구해도 2000년까지 국가복지보다 그 규모가 더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복지 총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복지 원천으로 나타난다. 2010년도 국가복지의 규모는 GDP의 10.0%이고 가족에 의한 비공식 복지의 규모는 GDP의 6.9 내지 9%로 추정된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가 자녀가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늙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동거 형태 비공식 복지에서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

1. 개괄 야스다 고이치가 쓴 '일본 우익의 현대사'를 읽었다. 그는 논픽션 작가이고 이 책은 일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일본 우익단체와 우익인사를 파헤치고 있다. 2. 발췌 국가라는 존재가 강력한 권력을 가졌을 때 좌우 구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를 배제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것이다. 많은 우익은 아주 간단하게 반미에서 친미로 노선을 바꾸었다. GHQ 내부에서는 전전 일본의 인맥을 단절시킨다면 일본의 약체화와 소비에트의 신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이 주류가 되었다. 전향을 그 이유들만으로 합리화하기는 어렵다...요시모토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고립에 대한 자성을 지적했다. 즉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상의 변화였다. 학생운동에서 신좌익과 민족파는 태양과 달의 관계와 비슷했다. 태양의 빛을 받아..

1. 개괄 벤 윌슨이 쓴 '메트로폴리스'를 읽었다. 우루크에서 라고스까지 역사상 등장했던 대도시를 소개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도시 생활의 압력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발견한 방법을 다루고 있다. 곳곳에서 서울도 언급하고 있다. 2. 발췌 도시의 역동성은 주로 관념과 상품, 사람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결과다.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도시가 번영을 누리려면 언제나 그곳의 관문을 두드리는 대규모의 이주자들이 있어야 했다. 목욕탕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군중 속에 매몰되지 않는 로마 시민 고유의 특성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의 미천함은 공공의 웅대함으로 상쇄되었다. 20세기 미국 도시주의의 결정적인 특징인 팽창하는 자동차 기반의 교외는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

1. 개괄 최은영 소설 '밝은 밤'을 읽었다. 증조외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주인공 지연으로 연결되는 인생사를 이야기한다. 특히 태생지를 빌려 삼천이, 새비로 서로를 부르며 일제시대 한국전쟁 등을 함께 살아냈던 두 여성의 만남이 이 소설을 끌고 간다. 2. 발췌 나는 사람들이 남자에게 쉽게 공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주무셔야 하는데 눈치도 없이 앉아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니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있다면 그건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산다는 것이었다. 허영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고통 안에서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나는 자꾸만 뒷걸음질쳤고 익숙한 구덩이..

1. 개괄 델리아 오언스가 쓴 소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읽었다. 작가는 동물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소설은 그의 첫 소설이다. 작가는 외로움에 대한 책이라고 단언했고 처음부터 고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싶었다고 했다. 주인공은 카야이고 배경은 습지다. 주인공은 부모형제에게 버림받고 늪지에서 외롭게 살아간다. 테이트는 그녀의 반려자가 된다. 2. 발췌 카야는 숨을 쉬는 촉촉한 흙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 그러자 습지가 카야의 어머니가 되었다. 엄마가 떠났을 때의 아픔과는 또 달랐다. 솔직히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려면 애를 써야 했다. 아니 갈매기랑 왜가리랑 판잣집을 떠날 수는 없어. 나한테 가족은 습지뿐인걸 가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제이크는 학업을 마치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