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를 읽었다.부산대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하여 구어체로 쉽게 작성된 책이다. 2. 발췌 영국 서적조합에 의해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이 공짜다. -Augustine Birrell 저작물의 성립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 국내에서는 사진저작물만 있고 사진은 따로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 제26조에는 소위 추급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추급권은 저작권제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술저작자가 관여할 수 있게 하여 이익을 조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23. 9. 8.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헌법재판소 발간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를 만나다"를 읽었다. 재판관 7명과 사무처장을 면담하여 구술을 정리한 책이다. 2. 발췌 "역사를 잊은 사람은 미래가 없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타야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의 말인데,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시윤 위헌법률심사의 경우, 지금까지 살아온 법률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로써 헌법을 해석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문희 2023. 9. 6.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읽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다룬다. 인간의 위상과 정체를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2. 발췌 생물의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로웰과 월리스 모두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물 부족을 들었다. 17, 18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는 데 1년 내지 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보이저는 이 시간에 지구에서 목성까지 갈 수 있다. 역사상 네덜란드가 그때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는 없었다. 지혜와 꾀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이 작은 나라의 외교노선은 평화정책을 철저하게 견지했다. 그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조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다. 기술의 진보는 지식 추구의 자유가 전제돼야 비로소 가능하..

법정에서 선고된 첫 번째 본안사건이 국가도 민사소송에서 가집행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촉법 조항 위헌결정이었습니다. 그 첫 사건을 위헌결정으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장차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활성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웅 위와 같은 헌법규범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폭넓고 깊은 동참하에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와 이를 보장하는 민주적 호헌기관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 통치자나 공권력 담당자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조규광 (헌법재판소 발간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에서 재인용) 2023. 9. 5.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코리아 2023"을 읽었다. 2023 전망을 다룬 책이다. 2. 발췌 올해의 첫 키워드로 평균실종을 내세웠다. 아무리 활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최대 150명을 넘지 못한다. -로빈 던바 훌륭한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훌륭한 것이다. -요코이 군페이 재화와 서비스의 홍수 속에서 비즈니스를 차별화하는 힘은 경험을 연출하는 것 -제임스 길모어와 조지프 파인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오스카 와일드 2023. 9. 3.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에므리크 카롱이 쓴 '반종차별주의'를 읽었다. 그는 프랑스 방송 기자다. 이 책은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주문하고 있다. 2. 발췌 겸손이 좀 더 깊은 감정에 뿌리내려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은 단지 자연의 일부라는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면 겸손은 그 자체로 보잘것없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산에 비해 작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산의 위대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니까요. -아르네 네스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어떤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에게 차별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종차별주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첫째 인간이 아닌 동물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덜 중요하다고 단정한다. 둘째 근거 없는 범주를 만들어 반려동물, ..

1. 개괄 마이클 슈어가 쓴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을 읽었다. 그는 미국 NBC 방송국의 스타 프로듀서로서 윤리 철학 드라마 "굿 플레이스"를 제작했다. 이 책은 일상 속 도덕 딜레마를 해결하는 철학을 소개한다.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주의, 실존주의를 제시한다. 행운의 역할을 지적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2. 발췌 (칸트) 정언명령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칙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따를 수 있는 법칙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간단히 말해 행위의 결과를 도덕적으로 허용할지는 행위자가 행동할 때 그 결과를 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이므로 이를 달성하기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즉, 더 많은 목숨도 살리고 칸트에게 혼나지도 않..

1. 개괄 리처드 레스탁이 쓴 "늙지 않는 뇌"를 읽었다. 신경과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기억력의 비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2. 발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기억의 일곱 번째 죄악은 지속성이다. 예를 들어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오히려 상실감을 느끼거나 실패한 경험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 존 D. 브랜스퍼드가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한 구절이 문맥 없이 제시될 경우에 사람들은 그 구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구절이 문맥 없이 제시된 경우에도 구절에 대한 제목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그 구절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 2023. 8. 15.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이영민 등 5명의 교수가 쓴 "나를 읽는 인문학수업"을 읽었다. 그들은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의 수업을 맡고 있다. 이 책은 상호문화적 접근을 강조한다. 2. 발췌 그 누군가의 죽음이라도 나른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느니라 -존 던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일부 아르네 네스는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연에 속한, 자연을 위한, 자연의 존재' 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뿌리를 뽑는 것은 가장 나쁜 죄 -페터 한트케 편견은 원자보다 부수기가 어렵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모든 개인에게는 각자의 관점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각자 지니는 관점..

1. 개괄 샹뱌오 교수의 대담집 "주변의 상실"을 읽었다. '방법으로서의 자기'가 부제로 붙어 있다. 샹뱌오 교수는 중국 저장성 원저우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독일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방법으로서의 자기'는 혼자라도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적으로 만족한다면 개인의 가치를 압살하는 세계를 전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2. 발췌 1990년대 이후의 중요한 흐름은 지식인의 주변화입니다. 더 이상 지식인을 사회에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삼지 않습니다. 대학은 모범답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외를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외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대학 자체는 반드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그걸 허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