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박규철 국민대학교 서양고대철학 교수가 쓴 "의심하는 인간"을 읽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 회의주의자들과 피론주의자들, 그들의 영향하에 있던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르네상스 시기의 몽테뉴를 소개했다. 2. 발췌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지드는 "진리를 구하는 이들을 믿어라. 진리를 찾아내는 이들을 의심하라"라고 말했다...여기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이들은 독단주의자이고 진리를 구하는 이들은 회의주의자라는 해석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고대 회의주의자들이 천착했던 호모 두비탄스 즉 의심하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섹스투스는 판단유보와 마음의 평안의 관계를 물체와 그림자의 관계와 비슷한 것으로 언급했다. 즉 그는 ..

1. 개괄 에리히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다. 이 책은 소유적 실존양식에서 존재적 실존양식으로 방향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2. 발췌 소유욕과 평화는 서로 배척관계에 있다.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 기탄없이 응답할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소유와 존재의 실존양식의 차이는 권위를 행사하는 데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 차이의 요점은 권위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권위로 존재하느냐이다. 존재양식의 지고의 목표는 보다 깊이 아는 것인 반면, 소유양식의 지고의 목표는 보다 많이 아는 것이다.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에서 생기는 불안과 걱정은 존재적 실존양식에는 없다..

1. 개괄 가이 스탠딩이 쓴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읽었다. 저자는 영국 런던대학 소아즈칼리지 국제개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소수의 부호 자본가 집단과 그들의 정치자금에 의존하는 일부 정치엘리트 집단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 국유재산의 민영화에 따른 각종 공유지의 침탈, 기업을 비롯한 불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국가보조금 지급,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요소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골자다. 이 책은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그것의 부패에 명확하게 진보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노동자계급 프레카리아트를 주목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2. 발췌 불로소득자들은 소유권을 통해, 다시 말해 희소한 자산 또는..

1. 개괄 마사 누스바움이 쓴 "타인에 대한 연민"을 읽었다. 저자는 저명한 법철학자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려움이다. 저자는 두려움이 증오, 혐오, 분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2. 발췌 민주주의는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할 때 무너진다. -버락 오바마 두려움이 유전적 일상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이며 분노와 혐오와 같은 감정으로 전염될 때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의 산물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타고난 취약성 때문에 자신이 곤란해지지 않는다면 절대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두려움은 상대적 지위에 대한 집착에도 불을 붙인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래를 위해 인간의 가장 큰 욕구중 하나인 보복 충동에 저항했다. 정치에..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실수를 해야 한다면, 나는 항상 친절과 자비, 연민의 편에서 실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Zephyrus "모두의 운동장"에서 인용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거꾸로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던 때일지도 모르죠. 이미 지나온 이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랍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참 편리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게 툭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국 고민의 시간이 차이를 만드는 거랍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지, 하지 않는지, 결국 그 차이죠. 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믿는단다. 첫째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 -이미예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인용

1. 개괄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자서전 "슈독"을 읽었다. 그는 1962년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않고 계속 가자.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2. 발췌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킬로미터씩 달리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파는 신발이 달리기에 더없이 좋은 신발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의 믿음에 공감했다. 슈독 shoe dog은 신발의 제조 판매 구매 디자인에 전념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 아이디어 브랜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

1. 개괄 백제흠 변호사가 쓴 "세법산책"을 읽었다. 세법전공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아시아경제에 2017~2021년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2. 발췌 청년 세대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정지출 방법과 세금을 걷기 전에 깎아주는 조세지출 방법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지출 방법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용이한 조세지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부는 상호부조적 호혜성의 발현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이해타산을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형성시켜 준다고 봤다. 존 로크는 기부를 공동체 일원으로 최소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로 파악했다. 조세는 국가의 보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 조세는..

1. 개괄 김대휘 박사의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읽었다. 저자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만든 교재를 토대로 내용을 보충하고 개선한 것이다. 2. 발췌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들고 법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해결은 없다. -홉스 독일의 카우프만은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지양, 종합하여 법은 존재질서로서 존재와 당위의 상응이고 그 상응의 방법은 유추라고 한다. 드워킨에 의하면 어려운 사건에서 법관은 정치적 제도와 공동체의 결정 체계를 가장 잘 해석하는 관념을 포함한 법원리에 의존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관 스스로 "내 결정이 전 법체계와 정치체계를 정당화하는 최선의 도덕이론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사업은 한 개인이 제 아무리 부유해도 사회 전체가 빈곤하면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다" -이래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기록 "중에서 재인용 삼성물산공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하여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투자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병철이 사원들에게 20%만큼 출자를 하도록 한 것은 출자자들에게 회사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므로 서로 분배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같은 책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