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저는 자작나무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별명으로 자작나무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엽서를 사니까 거기에 날으는 자작나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그냥 별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가야산 등산을 갔다가 해인사에 들렀는데, 그 입구에 주목나무가 서 있던군요. 아마도 몇 ..

自 序 -고종주- 내 삶의 크나큰 위로와 은총인 시여 세월을 못 이겨 나는 비록 쇠하더라도 너만은 날로 흥하여라 무구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라 (고종주 시인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라는 시집에 실린 내용이다. 고종주 시인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1983년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한다.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전경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나에게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나는 내 학교에 내가 가는데 학생증 제시가 왠말이냐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연행해'라는 명령을 하였고, 몇 명이 달려들어 나를 경찰차에 싣고 가까운 관악파출소로..

랄프 왈도 에머슨의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를 읽었다. 저자는 미국의 산문가이자 사상가, 시인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 해서 단 한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내용의 시를 지어 유명하다. 이 책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성경 다음으로 큰 힘이 되어 준 책이라고 밝혀 ..

공개세미나 회장 인사말 우리법연구회는 여러 차례 공개세미나를 열었지만 관심에 비하여 알려진 바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 총회 이래 여러 차례 공개성을 강화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내용의 빈약함 때문에 망설여 왔는데, 이렇게 공개세미나를 감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단체, 언론사에 ..

이준구 교수의 '36.5도 인간의 경제학'을 읽었다. 저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거시경제는 정운찬 교수, 미시경제는 이준구 교수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학계에서 유명한 분이다. 이 책은 경제 행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을 읽었다. 저자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일컬어지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레지스탕스로 활동한 투사였고, 전쟁 후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엠마우스'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만들어 평생을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

쟈카리 쇼어의 '생각의 함정'을 읽었다. 저자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국가 안보 전략 교수이자 버클리 대학 유럽학 연구소장이다. 이 책은 인지함정에 빠지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지함정이란 그릇된 추론에서 비롯된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말하며, 경직된 ..

만일 통일이 온다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선관- 여보야 이불 같이 덮자 춥다 만일 통일이 온다면 따뜻한 솜이불처럼 왔으면 좋겠다 (신경림님의 '처음처럼'에 소개되어 있는 시다. 신경림 시인이 소래 내어 읽고 싶은 우리 시를 50개 정도 선정하여 책을 펴냈는데, 이 책에 실려 있다. 신경림님은 통..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 당연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一 사안과 판결 1. 사안의 개요1) 가. 원고는 1999. 11. 1.경 ㅇㅇㅇ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12. 16.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