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권태효가 쓴 '최초의 죽음'을 읽었다. 그는 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다. 신화로 읽는 죽음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2. 발췌 이 신화에서는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에 대해 "신들이 힘들여 창조한 아름다운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더욱이 인간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까닭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고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따르는데, 이러한 변화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통과의례이다...신화에서는 주로 평범한 존재에서 신적 존재나 영웅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미션이 부여되고 이를 완수해 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2022. 11. 7.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박종민 외 7인이 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읽었다. 2021. 11. 12.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2. 발췌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부의 문책성은 선거,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선거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수직적 문책성을 강조한다...선행연구와 이론은 법의 지배와 수평적 문책성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관계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조건적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복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해 왔다...직접적인 기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권리와 제도를 보장하는 역할에 있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

1. 개괄 고 이어령 교수가 쓴 '너 어떻게 살래'를 읽었다. 인공지능에 그리는 인간의 무늬를 이야기한다. 2. 발췌 오스본은 장관직에 취임하자 즉각 영국 교육을 뒤엎는다. 2012년 1월 영국은 그동안의 IT 관련 커리큘럼을 다음 해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그 대신 컴퓨테이셔널 싱킹,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방침을 바꾼다. 알파고의 딥 마인드가 이러한 것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양자역학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가설과 이론, 논쟁과 역설 속에서도 닐스 보어를 필두로 한 코펜하겐파의 주장은 확고했다. 양자는 파장인 동시에 입자다. 관찰자에 의해 때로는 파장으로 보일 때도 입자로 보일 때도 있을 뿐, 원래 양자적 진공 상태는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슈타인에게 죽음이..

1. 개괄 도시사학회 등이 쓴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를 읽었다. 싱가포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시로 읽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다루었다. 2. 발췌 철도의 부설과 자국민의 이주, 일본의 이 간명한 한반도 식민정책이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된 도시가 바로 대전이다. 감천마을과 산복도로의 재발견은 아직도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1950~1970년대 건축들의 운명에 어떤 시사점을 보여준다. 모든 지나간 것은 시간이 흐르면 역사적 기억과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름다운 것이 된다. 1661년 정성공의 군대는 타이난을 장악하고 있던 네덜란드인을 몰아내고 타이난을 접수하였다. 타이베이의 확장에 따라 타이베이 성시의 경계이자 차단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성벽은 타이베이시의 중심인 순환도로가 되었다...

1. 개괄 레일라 슈넵스와 그의 딸인 코랄리 콜메즈가 쓴 '법정에 선 수학'을 읽었다. 수학 때문에 판결이 완전히 잘못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책의 주된 논지는 확률이 법정에서 사용하기에 쓸모없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2. 발췌 여러 사건이 얽힌 경우에 특정사건 조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한다...이처럼 두 확률을 곱할 때는 두 번의 임신처럼 두 사건이 독립 즉 서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값이 잘못되었든 아니든 간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라고 간주되어 오류가 있는 수치조차도 잘못된 주장의 과학적 근거인 양 쓰인다는 점이다. 만약 범죄자가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뿐이다. 스스로 법을 지키는..

1. 개괄 권형기 교수가 쓴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을 읽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국민경제의 대표 기업들이 생산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경제와의 긴장을 다룬다.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의 시각에서 살핀다. 2. 발췌 로버트 라이시는 기업의 국적보다 국민국가의 영토 내부의 시민들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혹은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국민국가의 이익이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의 대표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생산과 고용이 성장하거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화와 함께 국내 생산의 고도화 혹은 고부가가치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 대표 기업들의 세계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

1. 개괄 박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가 쓴 '헌법의 자리'를 읽었다. 저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이 책은 13개의 헌재 결정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을 강조한다. 2. 발췌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크 데리다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죄만 용서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다. 데리다에 따르면 용서는 '용서할 ..

1. 개괄 최재윤 변호사가 쓴 '디지털 권리장전'을 읽었다. 신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에서 주제를 정했다. 2. 발췌 흔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융합과 연결을 꼽습니다...이렇게 연결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 중 하나로 오라클 문제도 제기됩니다. 오라클이란 블록체인 외부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라시카는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라시카의 주장은 잊힐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붉은 깃발 법'에 따르면 증기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이 탑승해야 하..

1. 개괄 디어드라 마스크가 쓴 '주소이야기'를 읽었다. 작가이자 변호사다. 이 책은 거리 이름에 담긴 부와 권력, 정체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2. 발췌 주소가 없는 사람은 소통의 대상이 아는 사람으로만 한정된다.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대개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사실이다. 문이 상사에게 우편번호를 처음 제안한 때는 1944년이었는데 자그마치 20년 동안 로비를 벌인 끝에야 그의 아이디어가 수용되었다고 한다. 이곳(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방청석보다 높은 곳에 앉지 않는다. 비록 판사석 뒤쪽의 창문이 머리 위에 있긴 하지만 지면과 닿아 있어 법정을 보고 있으면 판사들 머리 위로 밖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판사들에게 그들이 법 위..

1. 개괄 지창보 회고록 '고독과 자유'를 읽었다. 지창보교수는 1923년생이고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났고 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를 지냈다. 올해 99세인 지교수의 인생사는 우리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2. 발췌 나는 1953년 초 29살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서 학부2년 반과 대학원 4년을 마치고 듀크대 대학원에서 35살 때인 195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미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노스센트럴대학의 로웰 맥틀 교수님과 듀크대 대학원 사회학과 과장 하워드 젠센 교수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 덕분이었다. '인생은 봄날의 긴 낮잠과 같다'는 말처럼 세월의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형님의 삶은 너무 짧았고 떠남은 너무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