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주병기 등 6인이 쓴 '정의로운 전환'을 읽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 발췌 우리가 이 장에서 주목할 것은 가장 온전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기초한 혜안이다. 타고난 환경은 잔인한 운 brute luck과 같은 것이다. 기회평등은 이런 잔인한 운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이 보호받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유엔 주거기구에 따르면 적정한 주택가격은 연소득의 3~4배이다. 2022. 12. 11.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대니얼 카너먼 등이 쓴 '노이즈'를 읽었다. 노이즈는 잡음으로 번역하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원하지 않은 변산성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단일 측정에서 오류를 평균오류인 편향과 잡음 있는 오류로 분해한다. 처음에, 편향과 잡음은 오류방정식에서 교환할 수 있고 편향과 잡음 중 어느 것이 줄었는냐에 상관없이 전체 오류의 감소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중에, 잡음이 편향보다 오류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구글의 채용과정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의한다. (1) 분해 (2) 독립성 (3) 전체론적 판단의 지연 2. 발췌 기분이 좋으면 사기를 감지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무뎌진다. 반대로 허위 정보에 노출된 목격자들은 기분이 나쁠..

1. 개괄 박권일이 지은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었다. '88만 원 세대'의 공저자였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두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되는 것에 민감하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저자는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능력주의의 핵심 기능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의 대가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6~10%의 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요컨대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meritocracy의 메리트를 지능+노력으로 명시했다. 한..

1. 개괄 노리나 허츠가 쓴 '고립의 시대'를 읽었다. 그녀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한다. 지금은 외로운 세기다라고 정의한다. 외로움을 내면적 상태인 동시에 실존적 상태로 정의한다. 2. 발췌 나치즘을 추종한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야만과 퇴보가 아닌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임을 발견한 아렌트는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개인적 자아를 투항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외로움 또는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경험"이 전체주의 정부의 본질이며 이것이 전체주의의 집행인과 희생자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아렌트는 쓴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학이나 경영학 분야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방..

1. 개괄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을 읽었다. 2017년 6월 구술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019년 작고하였다. 2. 발췌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인데 맨 앞이 됐잖아요. 그게 그때 한일회담 반대 시위예요. 법관은 현대를 사는 선비다...첫째는 깨끗함이 선비의 본질이다. 둘째는 끊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기개가 있는 법관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법관이 돼야 한다. 2022. 11. 29.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크리스 스튜어트 등이 쓴 '자유의 역사'를 읽었다. 7가지 결정적 사건을 통해 인류는 자유를 쟁취하였다고 주장한다. 7가지 사건은 아시리아와 유다 왕국의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투르-푸아티에 전투, 몽골제국의 유럽침공, 신대륙 발견, 브리튼 전투를 가리킨다. 2. 발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다. 정의는 불의가 부재할 때에만 나타난다. -프레더릭 바스티아 '법'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는 곧 제국의 수도를 고대의 대도시인 로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 새로 지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로마에 필적하는 장소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성,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 평등, 법치, 자치..

1. 개괄 최병천이 쓴 '좋은 불평등'을 읽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기존에 나온 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정책 처방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경쟁력 강화, 계층사다리를 통한 역동성 회복,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불평등 축소다. 2. 발췌 포물선의 꼭대기를 기준으로 쿠즈네츠 곡선 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한다. 반면에 쿠즈네츠 곡선 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확대됐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급격한 수출 증가 때문이다. 최저임금 16.4%를 인상했던 2018년 취업자 증가는 9.7만 명이었다...'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이후,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가난한 가구일수록 ..

1. 개괄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이 쓴 '조선, 헌법을 심다'를 읽었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다.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끝난다. 2. 발췌 을사늑약으로 알려지는 이 조약은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다가, 1920년 조선어사전에 '을씨년스럽다'로 소개되었고, 현재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법이라는 명칭의 취지에 맞게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독지역은 그 지역이 연방에 가입할 때 적용하기로 하였다. 2022. 11. 2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마르코골도니 등이 엮은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을 읽었다. 아렌트의 법철학 가운데 여러 측면들을 부각시킨 책이다. 2. 발췌 법은 제한이나 경계로서 노모스이든, 관계나 약속으로서 렉스이든, 한계를 지닌다. 행정적 대학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범법자들은 자신의 형사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치 시대 독일 국민을 모두 공모자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서두에서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듯이, '다원성은 특별히 모든 정치적 삶의 조건이다' 아렌트는 미국혁명의 성공의 뿌리를 권력의 자리와 법의 근거를 구별한 건국 선조들의 노력에서 찾았다. '건국 선조들이 결코 법..

1. 개괄 줄리 바틸라나 외 1인이 쓴 '권력의 원리'를 읽었다. 그들은 조직행동학과 내지 사회혁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과 힘에 관한 안내서다. 2. 발췌 힘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힘이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힘이란 관계의 당사자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셈이다. 힘은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에너지인 것과 같다. -버트런드 러셀 힘을 얻고 나면 으레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이 줄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충동성이 강해지고 나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파고든다. 결과적으로 공감과 겸손은 이기적인 목표를 버리고 이타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힘을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