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1. 개괄
최병천이 쓴 '좋은 불평등'을 읽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기존에 나온 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정책 처방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경쟁력 강화, 계층사다리를 통한 역동성 회복,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불평등 축소다.

2. 발췌
포물선의 꼭대기를 기준으로 쿠즈네츠 곡선 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한다. 반면에 쿠즈네츠 곡선 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확대됐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급격한 수출 증가 때문이다.

최저임금 16.4%를 인상했던 2018년 취업자 증가는 9.7만 명이었다...'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이후,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가난한 가구일수록 소득이 더 감소하고 부유한 가구일수록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2018년 고용쇼크는 2가지 원인이 결합해 발생했다. 하나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다...다른 하나는 SOC예산의 과도한 감축이다.

취업자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65.6%다. 빈곤타파의 핵심은 취업이다.

한국경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2가지 변인을 꼽으라면 상층 소득은 수출이고 하층 소득은 고령화다.

3. 소감
불평등에 관한 새롭고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노인 빈곤 대책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일독을 권한다.

2022. 11. 23.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