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권형기 교수가 쓴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을 읽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국민경제의 대표 기업들이 생산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경제와의 긴장을 다룬다.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의 시각에서 살핀다.
2. 발췌
로버트 라이시는 기업의 국적보다 국민국가의 영토 내부의 시민들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혹은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국민국가의 이익이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의 대표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생산과 고용이 성장하거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화와 함께 국내 생산의 고도화 혹은 고부가가치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 대표 기업들의 세계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탈국민경제로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독일과는 또 다른 사회적 조정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기인한다.
2010년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시장중립적 국가에 기초한 자유시장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계화시대에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생산을 유지하는 이유는 유럽시장을 위한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생산체제하에서 제품과 생산공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독일 본국의 생산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사회 조정적 체제에서 국가는 동아시아 국가 주도 발전국가들의 정부에서 주로 하는 선택적 산업정책과 보조금보다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을 주로 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사적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조정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에 주력한다.
비록 출발에서 오토 5000 노동자의 임금이 폭스바겐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오토 5000의 투란 판매에서 거둔 성공에 기초하여 보너스와 임금이 매년 상승함으로써 그 차이는 메워졌고 마침내 2009년 1월에는 오토 5000이 폭스바겐에 완전히 통합되어 임금협상도 단일화되었다.
2022. 10. 17.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