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능력주의

1. 개괄
박권일이 지은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었다. '88만 원 세대'의 공저자였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두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되는 것에 민감하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저자는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발췌
능력주의의 핵심 기능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의 대가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6~10%의 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요컨대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meritocracy의 메리트를 지능+노력으로 명시했다.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했고 12.4%만 평등에 찬성했다.

자기표현 가치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사회들은 경제적 신체적 안전보다 개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잉글하트와 웰젤

자기표현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결정적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잉글하트와 웰젤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 민주주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엘리트의 고결성이라고 말한다.

자기표현 가치는 엘리트 고결성을 촉진시킴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 민주주의 사이 간극을 줄이는 사회적 힘으로 작용한다
-잉글하트와 웰젤

능력주의 대안의 주된 기조, 큰 방향은 특권의 해소여야 한다.

한국인의 가치관은 불평등에 대한 강한 선호와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기표현 가치로 요약된다.

2022. 12. 4.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