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마르코골도니 등이 엮은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을 읽었다. 아렌트의 법철학 가운데 여러 측면들을 부각시킨 책이다.
2. 발췌
법은 제한이나 경계로서 노모스이든, 관계나 약속으로서 렉스이든, 한계를 지닌다.
행정적 대학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범법자들은 자신의 형사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치 시대 독일 국민을 모두 공모자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서두에서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듯이, '다원성은 특별히 모든 정치적 삶의 조건이다'
아렌트는 미국혁명의 성공의 뿌리를 권력의 자리와 법의 근거를 구별한 건국 선조들의 노력에서 찾았다. '건국 선조들이 결코 법과 권력을 동일한 기원에서 도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권력의 자리는 인민이었지만, 법의 근거는 헌법, 공식 문서, 지속가능한 객관적인 사물이었다'
그녀는 1950년대 출간한 '정치란 무엇인가'의 첫 문장에서 정치가 다원성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옛 것의 입장에서 새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새 것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아렌트의 표현대로 '어떤 형태의 조직화된 공동체에 속할 권리'
결과적으로, 인간이 인간임인 덕택에 갖는 엄격한 하나의 인권은 있을 수 있고, 이 인권은 특정한 정치공동체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이며, 이에 따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권리이다.
권리는 이익과 의무 사이의 중재자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호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결정의 위력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해진다.
-아렌트-
2022. 11. 22.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