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세상을 엮다를 읽고

1. 개괄

고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이 쓴 '법과 세상을 엮다'를 읽었다. 생전에 언론사에 기고한 글들, 판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 주례사, 편지 등을 엮은 것이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추모사를 덧붙였다.

 

2. 발췌

나치시대를 경험한 라드부르흐는 법이 내용상 부정의하고 비합목적이라도 법의 우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실정 법률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법률은 정의에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관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욕망을 법적으로 구속해 둬야 한다. 법관이 맡은 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그 기반부터 무너진다(엄상섭)

 

민주주의의 생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와 토론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정은 민주주의가 가장 통용되는, 대화가 독백으로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인간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아들(홈스 대법관)

 

생각은 철학자같이, 말은 농부같이 하라(독일 속담)

 

예술은 바로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온 것. 그림이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철벽을 뚫는 것과 같다(고흐)

 

3. 소감

저자는 나의 초임 판사 시절 소속 재판부 부장판사이셨다. 그 분은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였고 업무에 완벽을 추구하셨다. 그 분을 본 받고 싶어서 해마다 연하장을 보냈고 그분은 올해 초까지 매번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 책을 읽으니 지리산 종주를 같이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2019. 7. 20.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