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노리나 허츠가 쓴 '고립의 시대'를 읽었다. 그녀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한다. 지금은 외로운 세기다라고 정의한다. 외로움을 내면적 상태인 동시에 실존적 상태로 정의한다. 2. 발췌 나치즘을 추종한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야만과 퇴보가 아닌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임을 발견한 아렌트는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개인적 자아를 투항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외로움 또는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경험"이 전체주의 정부의 본질이며 이것이 전체주의의 집행인과 희생자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아렌트는 쓴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학이나 경영학 분야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방..

1. 개괄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을 읽었다. 2017년 6월 구술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019년 작고하였다. 2. 발췌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인데 맨 앞이 됐잖아요. 그게 그때 한일회담 반대 시위예요. 법관은 현대를 사는 선비다...첫째는 깨끗함이 선비의 본질이다. 둘째는 끊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기개가 있는 법관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법관이 돼야 한다. 2022. 11. 29.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크리스 스튜어트 등이 쓴 '자유의 역사'를 읽었다. 7가지 결정적 사건을 통해 인류는 자유를 쟁취하였다고 주장한다. 7가지 사건은 아시리아와 유다 왕국의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투르-푸아티에 전투, 몽골제국의 유럽침공, 신대륙 발견, 브리튼 전투를 가리킨다. 2. 발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다. 정의는 불의가 부재할 때에만 나타난다. -프레더릭 바스티아 '법'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는 곧 제국의 수도를 고대의 대도시인 로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 새로 지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로마에 필적하는 장소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성,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 평등, 법치, 자치..

1. 개괄 최병천이 쓴 '좋은 불평등'을 읽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기존에 나온 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정책 처방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경쟁력 강화, 계층사다리를 통한 역동성 회복,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불평등 축소다. 2. 발췌 포물선의 꼭대기를 기준으로 쿠즈네츠 곡선 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한다. 반면에 쿠즈네츠 곡선 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확대됐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급격한 수출 증가 때문이다. 최저임금 16.4%를 인상했던 2018년 취업자 증가는 9.7만 명이었다...'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이후,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가난한 가구일수록 ..

1. 개괄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이 쓴 '조선, 헌법을 심다'를 읽었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다.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끝난다. 2. 발췌 을사늑약으로 알려지는 이 조약은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다가, 1920년 조선어사전에 '을씨년스럽다'로 소개되었고, 현재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법이라는 명칭의 취지에 맞게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독지역은 그 지역이 연방에 가입할 때 적용하기로 하였다. 2022. 11. 2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마르코골도니 등이 엮은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을 읽었다. 아렌트의 법철학 가운데 여러 측면들을 부각시킨 책이다. 2. 발췌 법은 제한이나 경계로서 노모스이든, 관계나 약속으로서 렉스이든, 한계를 지닌다. 행정적 대학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범법자들은 자신의 형사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치 시대 독일 국민을 모두 공모자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서두에서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듯이, '다원성은 특별히 모든 정치적 삶의 조건이다' 아렌트는 미국혁명의 성공의 뿌리를 권력의 자리와 법의 근거를 구별한 건국 선조들의 노력에서 찾았다. '건국 선조들이 결코 법..

1. 개괄 줄리 바틸라나 외 1인이 쓴 '권력의 원리'를 읽었다. 그들은 조직행동학과 내지 사회혁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과 힘에 관한 안내서다. 2. 발췌 힘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힘이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힘이란 관계의 당사자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셈이다. 힘은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에너지인 것과 같다. -버트런드 러셀 힘을 얻고 나면 으레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이 줄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충동성이 강해지고 나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파고든다. 결과적으로 공감과 겸손은 이기적인 목표를 버리고 이타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힘을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요..

1. 개괄 권태효가 쓴 '최초의 죽음'을 읽었다. 그는 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다. 신화로 읽는 죽음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2. 발췌 이 신화에서는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에 대해 "신들이 힘들여 창조한 아름다운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더욱이 인간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까닭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고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따르는데, 이러한 변화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통과의례이다...신화에서는 주로 평범한 존재에서 신적 존재나 영웅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미션이 부여되고 이를 완수해 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2022. 11. 7.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박종민 외 7인이 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읽었다. 2021. 11. 12.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2. 발췌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부의 문책성은 선거,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선거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수직적 문책성을 강조한다...선행연구와 이론은 법의 지배와 수평적 문책성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관계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조건적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복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해 왔다...직접적인 기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권리와 제도를 보장하는 역할에 있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