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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1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

1. 개괄 마르코골도니 등이 엮은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을 읽었다. 아렌트의 법철학 가운데 여러 측면들을 부각시킨 책이다. 2. 발췌 법은 제한이나 경계로서 노모스이든, 관계나 약속으로서 렉스이든, 한계를 지닌다. 행정적 대학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범법자들은 자신의 형사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치 시대 독일 국민을 모두 공모자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서두에서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듯이, '다원성은 특별히 모든 정치적 삶의 조건이다' 아렌트는 미국혁명의 성공의 뿌리를 권력의 자리와 법의 근거를 구별한 건국 선조들의 노력에서 찾았다. '건국 선조들이 결코 법..

독서일기(인문) 2022.1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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