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홍사훈 기자가 전문가들과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책 "한국경제 긴급진단"을 읽었다. 안유화, 오태민, 김영익, 최배근, 빈센트, 한문도교수 등이 등장한다. 2. 발췌 중국도 한국도 오픈AI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단일성과 획일화된 문화만으로는 안된다. 결국 AI 기술, 챗GPT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즉 누가 더 좋은 질문을 하는가?에서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챗GPT를 사용해 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질문에 따라 답이 제각각이다. 중국은 동맹 정책을 안 한다고 선포한 나라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게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전쟁을 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국의 운명이다. 반면 독일은 내수 부양도 금리..

1. 개괄 구술총서 5 법관의 길 김용담을 읽었다. 2017년 11월 김용담 전 대법관님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발췌 그렇게 (독일) 법원 안에서 판사가 설득을 해나가고 그 설득을 듣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판사상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런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설득을 시켜야 하는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던 이 사람(독일 판사)이 "그렇지 않다. 동서독이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려면 생활이 비슷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결국 싸움밖에 할 게 없고, 말하자면 칼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힘 약한 애들이 칼 들지 않냐?" 하는 겁니다. 판결하다가 재판 잘못할 수도 있다.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했다고 깨닫는 순간에는 빨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

1. 개괄 김종진이 쓴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를 읽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조각난 일터와 불평등한 노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2. 발췌 ILO는 플랫폼 노동을 온라인 작업의 웹기반 일자리와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작업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일자리로 구분한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도시 지역 저소득층 아이일수록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리처드 프리먼 교수 2024. 1. 8.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