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읽고

1. 개괄

토드 부크홀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읽었다. 선물받은 책이다. 저자는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책은 현대 경제사상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라고 볼 수 있다. 애덤스미스, 맬서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카를 마르크스, 앨프리드 마셜, 케인스, 밀턴 프리드먼이 주요 경제학자로 등장한다.

 

2. 발췌

경제학과 현실 세계를 잇는 가장 강력한 연결 고리는 정치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학계는 경제학을 철학의 한 하위 분과로 생각했다. 1903년이 되어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더 정확하게는 엘프리드 마셜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경제학이 윤리학에서 분리돼 새로운 학과로 자리 잡았다.

 

애덤 스미스가 발견한 인간의 자연적 충동 또는 성향은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온정적이었던 애덤 스미스는 노동분업에 따른 대중의 우둔화 경햠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교육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정신을 수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솔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다. 즉, 그는 우리에게는 더 적은 것에 대해 더 많이 말하거나, 더 많은 것에 대해 더 적게 말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존 스튜어트 밀은 부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줬던 반면, 상속세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했다. 그는 여러 철학 및 경제학 저술들에서 '결과의 균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했다.

 

밀은 구제수당을 받는 빈민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들이 구제 수당을 받는 대가로 수행하는 노동, 즉 공공근로가 일반 노동자의 노동보다 더 고역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 있지만 그들에 속에 있지 않다(바이런)

 

나는 사회주의의 교리 가운데 경쟁의 폐지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두드러지고 강렬한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사회주의자들은 경쟁이 없는 곳에 독점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존 스튜어트 밀)

 

네가 어디를 보든 나는 항상 거기 있을거야.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 투쟁하는 곳에 나는 있을거야.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곳에 나는 있을거야....사람들이 격분해 고함을 지를 때도 나는 거기에 있을거야(존 스트인벡 <분노의 포도> 중에서)

 

창업자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전체 수명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짧다. 그 결과 얼마 뒤에 기업은, 비록 사업을 번창시키고자 하는 의욕은 전임자에 비해 떨어지지 않지만, 전체적인 활력과 창의성에서 그보다 못한 후임자의 수중에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주식회사 체제로 개편된다면, 노동분업, 최첨단 장비가 갖는 이점을 계속 살려 나갈 수도 있다(앨프리드 마셜)

 

자본 그 자체는 노동과 기다림의 산물이다(앨프리드 마셜)

 

이처럼 독점이 비탄력적인 소비자를 상대할 때, 정부는 가격 규제를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수도와 전기처럼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는 분야의 독점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마셜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앨프리드 마셜은 공교육과 부의 적당한 재분배를 지지했는데, 그는 그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앨프리드 마셜에게 조급한 것은 부정직한 것처럼 만큼이나 엄청 모욕적인 것이었다. 마셜은 염세적인 고전파 결제학자들과 낙관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 모두 틀렸다고 생각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은 하루아침에 비약하지 않듯이 빈곤도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핸드판사는 사고에 따른 손해 또는 손실 비용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초과하면 피고는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것을 수학공식으로 나타내면 P(사고발생가능성)L(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C(사고예방을 위한 비용)이면 과실책임이 있다.

 

결국, 주택 임대료 통제 법안은 관리소홀과 공급량 감소로 인해 주택사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보통 이런 통제 방법은 가난한 서민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도시를 황폐화시킬 뿐이다.

 

사회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내일은 중요치 않다는 신호를 보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를 통해 당장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은 정치를 일종의 경제적 행위로 간주한다. 경제학자들은 정치를 보면서 자포자기가 되거나 불쾌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관료들과 입법자들이 왜 좋은 정책을 무시하거나 채택하지 않는지 물어야 한다. 정치도 넓게 보면 비즈니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맨커 올슨과 그의 동료들은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는 집단들이 세력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대중보다 왜 훨씬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지 가르친다.

 

그들은 실제로 규제를 위해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포획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규제를 당하는 대상이 규제자들을 사로잡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료들은 아마 뇌물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 봉급, 수당, 권력, 위신, 퇴직연금 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관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각종 예산을 늘리고 부서의 크기를 늘리면 된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뭔가를 잃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고, 때로는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3. 소감

리카도가 주식투자에서 큰 돈을 번 이야기, 케인스의 별명이 주둥이었다는 이야기를 섞어 가며 유럽중심으로 경제사상사를 전개해 나간다. 설 연휴에 재미 있게 읽었다. 

 

                          2013. 2. 11. 부산에서 자작나무